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증가… 개선대책 논의

국내 인구의 절반가량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손해율 등에 따라 갱신보험료 인상폭이 과도하게 높아지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이에 실손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학계 인사들이 모여 ‘소비자 중심의 민영의료보험 개선방안’을 주제로 실손보험의 개선방안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보험연구원 김대환 고령화연구실장은 ‘민영의료보험의 정책 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실비보장만 원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실비보장 단독상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대환 실장은 “현재 대부분의 실비보장보험은 다른 담보와 연계되어 있어 불필요한 담보에 가입하거나 보험상품간 비교도 어렵다”며 “단독상품 개발을 통해 상품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알권리를 넓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00%를 초과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단독상품에 대해 보험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상품 개발이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실비보장 단독상품을 개발할 경우 보험료가 낮아지는 만큼 보험모집인들의 판매수당이 낮아져 판매를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보험사들의 입장이다.
실손의료보험의 표준가격의 부재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실장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은 지난 2009년 표준화에 따라 비슷해졌지만, 보험사들의 과도한 영업경쟁 등으로 초기보험료 수준을 낮게 설정해 보험사간 보험료차이가 크고, 갱신시 인상률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참조위험률을 통한 표준가격을 산출해 회사별로 이를 상회하는 보험료를 적용할 경우 사전에 인상원인 등을 신고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표준가격 대비 보험료 수준, 과거 보험료 인상추이, 향후 최고 인상률 등을 사전에 공시해 보험료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인상원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대환 실장은 또 국민건강보험제도 및 의료환경 변화 등을 즉각 반영해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는 일이 없도록 보험료 갱신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통상 3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되는 실손보험은 3년간 누적된 위험률로 인해 보험료가 급증하고 의료환경 변화도 즉각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워 안정성 부분에 있어 취약함이 드러나고 있다. 김 실장은 “갱신주기의 단축과 통일은 상품간 비교의 용이성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면에서도 의의가 있다”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이해도 및 투명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손의료보험 자체의 개선과 더불어 관련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대환 실장은 “노후의료비에 대한 책임이 실손의료보험에 과다하게 부과됨에 따라 향후 실손보험료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본인부담금상한제를 개편해 노인층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고, 비급여관리 체계를 만들어 보험료 인상을 피보험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조건적인 의료비 통제가 아닌 보험사기 방지를 통한 건강보험의 안정화 및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와 공사보험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조를 이루어가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