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자금지원 요구에 위험관리로 항변

“비올 때 우산을 뺏지 말라지만 여신 위험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건 금융업이길 포기하는 건데 한 쪽에선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하고, 다른 쪽에선 중소기업과 저신용층 서민을 지원하라고 하니 어느 장단에 춤 춰야 할지 고민스럽다.”

일선 금융계 고위관계자들 입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고충의 변이다. 비록 어느 사이엔가 대한민국 금융계에 관성적으로 표출되곤 하는 목소리 중 하나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더 직설적이고 높은 톤으로 제기하는 빈도 역시 커지는 양상이다. 일단은 경영여건 탓이 크다.

대외 경제불안요인이건 국내 실물경제 건 반가운 소식보다 불안감을 부채질하는 소식이 더 많은 형편이다 보니 소중한 고객 돈으로 신용을 공여했다가 제대로 돌려 받아 이익을 남겨야 하는 금융인이 직면한 긴장감이 커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더 자세히 살펴 보면 단순히 내뱉는 볼 멘 소리가 아니라는 뜻 있는 지적의 소리가 설득력을 갖게 한다.
◇ 고위험 업종·기업 선별관리와 어려운 中企 지원 확대

정책당국부터 일선 금융계와 전문가집단까지 가계부문보다 중소기업이 더 걱정스럽다는 진단에는 일치해 있다. 금융지원과 자구노력을 병행하면 능히 살아날 기업을 가려내면서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라는 금융인의 항변은 설자리가 결코 넓지 않다.

계속생존과 도태의 갈림길 가까이로 몰리고 있는 기업들에게 자금지원을 확대하라는 정부와 감독당국 그리고 사회 여론의 압박이 늘 함께 하기 때문이다.

국책은행과 지방은행 관계자들은 최근 들어 부쩍 수익성에 민감한 시중은행들이 조금만 어려운 징후가 나타나면 대출회수에 앞장선다며 동종업계 안에서 비판을 퍼붓기 시작했다. 물론 이 또한 반복되어 온 풍경이고 반론 또한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4일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한국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선제적 구조조정 또는 리스크관리 강화 방침이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방침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계속 지원해도 될 만한 기업인지 아닌지 은행 내 시스템과 기준에 따라 판별한 결과를 반영하는 것 뿐인데 경제여건이 어려우면 대출관리를 엄정하게 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렇듯 교착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3분기 중소기업들의 신용위험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지는데 대출 수요 역시 위기 때 수준으로 다가설 것으로 예상하는 한국은행 서베이 결과가 나왔다.

공교롭게도 금융감독원 권혁세 원장이 이날 아침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금융경영인에게 강조한 현안과제 가운데 중소기업 의제는 부차적 언급에 그쳤다. 전문가그룹 일각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패스트트랙을 동원해 일괄 만기연장하고 대출 확대를 독려했지만 실제 자금중개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은 기업은행 등 일부에 국한했던 전례를 지목하기도 한다. 앞으로 취약한 기업부터 신용위험이 가시화하면 결국 같은 상황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는 예상 또한 두텁다.

◇ 양적 증가 둔화 불구 질적 수준과 구조 타개책 불투명한 가계

권혁세 원장은 대신에 이날 주로 △가계부채 문제 선제적 대응 △서민금융활성화 지원 등의 의제 등에 큰 비중을 할애했다. 권 원장은 가계부채 연착륙방안 등 그간의 노력을 언급한 뒤 “양적 측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성공했다”면서도 “질적인 면도 구조적인 측면에서 불안요인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구조적인 요인과 관련 그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660만 저신용자, 580만 자영업자와 이 가운데 170만 영세 자영업자, 100만에 육박하고 있는 다중채무자, 70만에 이르는 ‘하우스 푸어(유주택 빈곤자)’ 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대적 고금리 부담을 안고 있는 저신용 서민 또는 영세자영업자와 관련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은행권 만 벗어나면 금리수준이 20%를 너머 30%에 이르는 단층효과 극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권 원장 역시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 집단에서는 범 정부 차원의 가계부채의 근본적 해결책에 대한 노력에는 선언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지난해 6월 말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가운데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 채무상환능력 제고’가 범정부 가계부채 관리 4대 분야의 하나였다고 상기했다.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고 자영업 활성화를 돕는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기 지속됐던 그간의 사정을 감안하면, 정책 목표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불일치 내지는 과제별 집행노력의 불균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