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못잖게 경제적 자유도 중요

민주화 강조되다보니 경제적 자유가 민주화 수준보다 뒤처져

경제적 자유 확대로 국내기업투자와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해야

오늘날 우리 사회의 핵심화두는 단연 경제민주화라고 하겠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논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최근에 경제민주화가 압도하는 현상을 포퓰리즘으로 인식한다. 정치권의 매표(買票)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및 양극화 문제의 해법으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존중과 제한,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등이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경제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경제적 자유는 제한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경제민주화 논쟁은 이것의 필요성은 강조하지만 한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렇다 보니 경제민주화의 명분만 내세우면 어떠한 기업정책도 정당화 되는 것처럼 보인다.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는 시점에서 경제민주화 논의가 불붙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명분을 가진 대부분의 기업정책들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규제한다. 즉 기업의 경제적 기본권을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당연히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규정하는 과잉금지원칙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경제민주화도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을 정당화하는 만능규범처럼 해석되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60여 년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명분과 이유로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많아졌다.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동안 우리사회도 많이 “진보”했고 민주화되었다. 정부의 규제와 개입도 더욱 확대되었다.

민주화가 강조되다보니 경제적 자유가 민주화 수준에 비해서 뒤처졌다. 최근에는 우리사회가 포퓰리즘에 빠지면서 경제적 자유는 더욱 뒤로 밀리고 있다. 경제적 자유란 기업환경이 얼마나 자유롭고 사유재산이 보호되고 기업활동을 하기가 편한가를 말한다. 경제자유를 많이 누리는 나라는 국민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앞으로 한국이 경제발전과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민주화와 진보, 복지에 못잖게 경제적 자유(economic freedom)를 확대해야 한다. 민주도 중요하지만 자유도 고귀하다. 우리사회에서는 요즈음 동반성장, 양극화 해소 등을 강조하고 개인의 자유와 기업활동은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야 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경제적 자유는 개인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투자확대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린다. 경제활동에서 부패, 비능률과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희망과 기회를 준다. 경제적 자유는 그 자체가 중요할 뿐 아니라 정치적 자유, 인권, 언론 등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모든 자유를 확장함으로써 민주사회를 구현하는 근간이 된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자유가 제한되고 빈곤한 사회에서 정치적 자유나 인권, 언론의 자유 등은 독자적으로 존립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규제와 개입이 지나치게 많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과 준조세 등은 개인소비 및 기업투자를 위축시킨다. 과도한 규제야말로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며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된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청년실업 문제도 정부규제의 산물이다. 서비스산업의 낙후도 규제 때문이다. 요즈음 동반성장이나 친서민정책을 내세워서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사유재산권을 억제하려는 경향 역시 과도한 정부규제의 한 단면이라고 본다. 정부가 규제만 능사로 여기고 가렴주구(苛斂誅求)를 일삼는다면 경제는 침체를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따른 부정과 낭비도 면할 수 없다. 한국경제가 선진화되고 동북아의 경제허브가 되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국내기업투자 및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정부규제와 개입을 줄여야 한다.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면 그만큼 선진화도 앞당겨질 것이다. 포퓰리즘과 좌파가 시대정신(時代精神)인양 득세하는 시점에서 이런 주장은 시대착오(時代錯誤)처럼 들리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