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 차보험료 추가 인하 요구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손보사 사장들에 자동차보험료 추가인하를 주문했다. 손해율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손보사들이 대규모 당기순익을 기록해 추가 인하 여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한 것.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논쟁이 또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권혁세 금감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6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협회장과 조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손해율 하락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한 차례 인하하긴 했지만 4, 5월 손해율도 각각 72.8%, 70.7%을 유지하고 있어 양호한 수준”이라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보험료 인하 여력을 확보해 하반기에도 가입자 부담을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손보사들은 지난 4월 손해율 안정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했다. 당초 손보사들의 우려와 달리 현재까지 70%대의 손해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2조 4000억원의 대규모 순이익을 기록해 자동차보험료를 추가로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손보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자동차보험료를 실제로 인하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미 올해 4월 평균 2.5%의 보험료를 인하했으며, 최근 추가적인 관련 정책들에 골머리를 썩고 있기 때문.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추가적인 정책들을 요구하고 있지만 곧 장마와 피서철이 돌아와 손해율이 어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 인하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손해율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서민우대자동차보험 특약, 마일리지 보험 등으로 인해 손해율이 상승될 여지가 있고, 추가적인 정책들의 손해율이 검증되지 않아 보험료 인하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본 뒤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본질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라며, “전체적인 순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그를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돌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과당경쟁 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권 원장은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와 저축성보험의 과도한 공시이율 인상으로 생보사간 과당경쟁이 재연되고 있다”며 “이를 지양하고 보험산업 본연에 충실한 경영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퇴직연금 등을 계열사에 위탁하는 ‘일감 몰아주기’ 등은 사회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우며 소비자 신뢰도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부당거래 가능성이 높은 보험사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절판마케팅은 불완전 판매 등 보험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보험사들의 시정을 촉구했다.

보험사들은 이에 대해 변액보험 가입에 대한 추가설명과 약관 이해도 제고 방안 등 공시를 강화하고 일감 몰아주기나 계열사간 부당거래 근절을 위해 자율실천방안을 마련, 이를 이행할 것을 화답했다. 또 소비자 중심의 능동적 보험문화 정착과 서민을 위한 사회적 책임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논의가 올해 초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신뢰도 방안으로 제시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고 제시된 안들에 대한 명확한 시행시기도 정해진 바 없어 탁상공론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