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정비협의회 표준정비수가 조율 아직…

자동차보험의 정비수가 현실화를 위해 보험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가 ‘표준정비수가’ 도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10여년이 넘도록 대립각을 세웠던 양 업계 간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아 협의 진행이 더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동차 정비수가는 본래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발표해 왔으나 낮은 정비수가 및 담합 등으로 정비업체와 손보사들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공표제를 폐지하고 합리적인 정비수가 마련을 위해 이해당사자를 모아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마련, 지난해 12월 발족했다. 국토부 주관으로 조직된 협의회는 전국의 각 지역 정비연합회와 시민단체 등의 공익대표, 손보업계 대표 등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협의회는 현재까지 3번의 회의를 진행했으며, 대물보험금을 결정하는 가장 쟁점 사항인 공임과 표준작업시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객관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의 실무자 각각 4명씩으로 이루어진 실무자TF를 구성해 현재까지 6차례의 협의를 거쳐 차종 선정, 방법 논의 등 표준작업시간 도출을 위한 연구 용역업체 선정의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기다리는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넘게 양 기관이 서로 대척점에 있었던 지라 합의가 더뎌진 부분이 있다”며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실측 검증이 필요해 정비공임과 표준작업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진 단계”라고 말했다. 실무TF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6월 초나 중순경에 협의회 승인을 거쳐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등 결정사항이 진행될 예정이다.

협의회 승인으로 연구용역이 결정되고 나면 결과는 6개월 뒤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자동차 정비요금 체계가 변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자동차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당사자의 자율에 맡긴다는 명목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현재 국토부는 협의회에서 양 업계의 간사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난해 발족 후 6개월이 지나가는 지금까지 협의회 회의가 단 3번에 그치는 등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까지 가시적인 진척사항이 없어 당사자들의 정비수가 개선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수가의 상승은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져 보험료 상승원인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며 “그러나 정비업계는 개발원에서 발표한 표준작업시간에 대해서도 낮게 측정되어 있다며 불만을 가져 서로에 대한 이해 상충으로 협의가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정비업계의 경우 대표성을 띈 단체가 여러개인데 각각의 의견이 다소 달라 차후 의견 조율에 있어 문제가 있을 여지도 있다. 협의가 되도 받아들이지 않는 정비업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지난해 국토부는 정비수가 공표제 폐지와 자동차보험정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정비수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내놨으나 국회 계류되다 자동 폐지된 상태다. 국토부는 자배법 개정안 통과로 협의회가 법적기구로 인정받을 경우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사이에 10년을 넘게 분쟁을 낳았던 정비수가의 표준 가이드라인이 정비돼 업계간 상생협력이 원만히 이루어질 지에 대해 업계 안팎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