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와의 전쟁, 승리할까?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증시하락의 주범으로 공매도가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당국은 공매도의 거래주체, 잔고 등 전산시스템구축으로 베일에 쌓인 공매도의 투명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거래시스템통합에 따른 증권사들의 전산비용도 만만치않은데다 공매도가 외국인끼리 빌리고, 갚는 장외거래 성격에 가까워 효과가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 증시급락으로 공매도 논란

불과 1주일 사이 코스피가 1800선으로 급락하면서 공매도에 불똥이 튀고 있다. 공매도(Short Selling)는 가격하락을 예상하고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거나 차입한 주식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행위다. 즉 저렴한 가격으로 재매입해 상환함으로써 차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를 뜻한다.
종류는 주식이 보유한 상황에서 빌리는 차입공매도, 주식이 없이 빌리는 무차입공매도가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는 증시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금지대상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규정을 어긴 불법공매도에 대해 강력한 근절의지를 밝히면서 공매도 논란이 불을 지피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김석동 위원장은 최근 간담회를 갖고 시장변동성을 높이는 주범인 불법공매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주체, 물량 등이 파악이 안돼 시장불확실성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 일환으로 투명한 공매도집계시스템 구축, 시장감시활동을 제시했으며, 조만간 시행령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불법공매도에 대한 근절의지를 밝히면서 후속조치도 뒤따르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30일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위탁자 7인에 대해 모든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차입계약서를 징구하도록 하는 등 수탁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또 금융감독원에도 조사를 의뢰, 조사결과에 따라 제재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 외국인 위주, 장외거래 많아 실효성 의문
금융당국이 이처럼 불법공매도에 대해 칼을 빼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발은 떨어진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먼저 당국이 구상하는 공매도 전산데이터 구축의 경우 거래시스템을 뒤집을 만큼 손이 많이 간다는 평이다.

증권사 전산담당 관계자는 “진입, 청산, 대차잔고 통계치를 집계하고, 기관별로 공매도 보유물량을 파악하려면 전체증권사의 주문시스템을 손봐야 하는데, 비용, 시간문제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어렵사리 전산데이터망을 구축한데도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현재 공매도 주체는 외국인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공매도주문을 낼 때 상임대리인인 보관은행에서 주식을 보유한 채 증권사에게 주문을 낸다. 단순히 주문을 집행하는 증권사의 입장에서 외인이 내는 주문을 곧이곧대로 따라야 한다. 즉 증권사가 상위기관에 전달하는 공매도 관련 데이터가 전적으로 외인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외국인이 마음먹기에 따라 무차입을 차입공매로 바꿔도 알 길이 없다.

파생전문가는 “원래 정석대로 유가증권 대차시장에서 주식을 빌릴 경우 공정한 경쟁입찰로 대여수수료가 3~6%선”이라며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더 값싼 수수료를 찾기 위해 주식을 빌릴 때 같은 외국계 증권사를 통할 경우 수수료는 1%대로 사실상 장외거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위주의 대차거래의 경우 장내보다 장외거래가 많아 장내화, 체계화,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데이터의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공매도 위반사례를 적발했더라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것도 부담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규정상 결제일에 수탁자에 대해 자료징수하고 공매도 주문과 대조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단이 없다”며 “규정위반이 드러나더라도 주문착오, 정정주문 등 해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고의성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공매도=주가하락’ 시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파생애널리스트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매도가 시장가매도가 금지돼 주가를 떨어트리는 직접적 효과보다 오르는 주가를 누르는 간접적 효과가 크다”며 “공매도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국형 헤지펀드를 내놓은 마당에 주요 투자전략인 공매도를 손질하기가 어렵다”며 “투자심리 안정차원에서 경고메시지에 가깝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