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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 초점 맞추는 금융개혁 앞장설 터”

이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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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5-16 22:32 최종수정 : 2012-05-17 19:16

민주통합당 김기준 국회의원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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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 초점 맞추는 금융개혁 앞장설 터”
은행 시스템 손질해 ‘선순환구조 이행 & 극대화’ 포부

초심 잃지 않고 서민·약자 대변하는 정치 펼칠 것

“우리나라 금융은 공공성을 망각하고 수익성에만 치중하는 탐욕스러운 존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금융민주화를 앞당기고 공공성을 강화할 금융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하는 민주통합당 김기준 당선자가 밝힌 포부다. 김 당선자는 외환은행 은행원 출신이다. 외환은행 노조위원장과 금융노조위원장을 지낸 뒤 일선 영업점에서 일하다 금융노조 정치위원장을 맡으며 정책연합과 선거연대를 이끌었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전문 정치인이나 공무원 출신이나 법조계 정도가 아니면 사회 각계를 대변할 만큼 진출 루트의 개방성이 확보돼 있지 않다.

김 당선자는 정통 금융인이면서 노조 활동과 현실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이어 왔던 경험이 두드러진다. 물론 그 만한 역량과 경험을 지닌 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김 당선자가 남보다 먼저 당선됐기 때문에 금융현업에 대한 경험과 시야를 입법기구에 투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나아가 그는 금융계와 입법기구를 잇는 동시에 행정부와의 소통과 릴레이션십을 확장해 금융 체계 전반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작정이라고 한다.

◇ ‘안거낙업’ 정신으로 서민 소외층 보호 주목

미국 월스트리트의 과도한 이익 추구와 소득 불평등에 항의하는 반 월가 시위가 미국을 넘어 세계전역으로 확산됐고 국내에서도 폭넓은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을 그는 주시해 왔다고 한다. 사회양극화의 심화,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금융권의 회생 그리고 청년실업문제의 악화가 진행되면서 서민들은 죽어나는 대신 거대자본가들의 배만 불리는 구조가 만연한 탓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해법으로 공공성을 제대로, 그리고 올바르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금융당국은 양극화 해소, 금융시스템, 저축은행 등 우리나라 금융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식이 빈곤합니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문제의식 자체가 없다보니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당장의 비판여론만 면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정계 진출을 통해 금융당국의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금융계와 정부와의 매개체 역할은 물론 국민들 대다수가 마음 편하고 즐겁게 생업을 영위할 수 있는 안거낙업을 정치적 목표로 삼았다는 그다.

그 누구보다 국민 대중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대중과 소통하면서 제기된 금융의 문제는 여당을 설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며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여당 의원도 설득 가능하다”고 말했다.

◇ 은행 소유·지배구조 비롯 사회제세력과 손질 나서야

금융노조활동 등 연대참여 과정에서 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금융시스템을 신 자유주의 관점이 아니라 연구자, 교수, 법조인, 시민단체 등과 고민해 거기서 나오는 문제의식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협력시스템으로 만들어 답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거낙업은 노자의 도덕경에 있는 말로, 국민들이 현재 생활에 만족하면서 즐겁게 생업을 종사한다는 뜻이다.

또한 그는 공공성을 제대로 강화하려면 반드시 은행 및 금융회사 소유 및 지배구조를 바로잡는 일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때문에 “은행의 과도한 배당과 외국자본과 금융자본의 소유지분 문제는 확실히 짚어서 풀어야 할 과제”라고 꼽았다.

“외국계든 산업자본이든 은행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면서 경영과 인사를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공공자본이 아닌 다른 금융자본이 한 은행의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으면 관치 목적의 지배구조개선이나 지나친 경영권 간섭 등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경영권 장악을 막기 위해 공공자본이 아닌 외국계 투자자본 등의 지분 총합이 50%를 밑돌게끔 제한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여기다 국내 많은 금융인들이 그런 것처럼 그 역시 ‘금융이 사회 공동의 자산’이라는 신념을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한동안 국내 은행경영을 지배했던 단기 업적주의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단기 업적주의는 일하는 직원들의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많은 일반 고객기반을 깍아내립니다. 소수 거액자산가 위주로 영업하는 방식 또한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김 당선자는 새로운 시스템과 패러다임이 출현할 ‘2013년 체제’를 열기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에 대해 소개했다. 관계금융 + α 를 실현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금융시장 패러다임이 사회 경제 전반적인 선순환을 겨냥해야 한다는 것.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지금 현재 사회 금융 패러다임은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갈수록 힘들고 어렵게 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면서 “금융민주화로부터 활로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둘째로 정부가 펴는 제도적 재정집행 차원의 복지 확대는 물론 재벌 대기업과 부유층이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지출하는 ‘정상적 낙수 효과’ 를 발현시키고 극대화해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의 역할과 노동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평등국가로 발돋움하는 일에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다수 국민이 노동자면서도 노동을 천시하는 풍조는 결국 소수층에게만 이로운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비정규직을 대거 줄이고 정규직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등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일도 시급합니다.”

◇ 현장 소통 에너지로 어려움 극복

“정치에 입문하면서 현장과 소통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희망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통찰력, 지속력, 균형력, 낙천성 등의 4가지 정치적인 덕목도 강조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다짐한 그가 존경하는 인물은 서민정부의 모델을 보여준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국민과 함께 손잡고 시대적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룰라의 리더십이 그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지 않았나?’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그러나 정치에 입문하면 보좌관, 비서 등을 합쳐 총 네명 정도의 구성원이 꾸려지는데, 이 인원만으로 금융시스템을 개선하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김 당선자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금융노조활동 등으로 쌓아온 네트워크에 비중을 둬 정책방향을 바로 잡고 그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금융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생각을 지닌 사람들과 뜻을 모으고 정책방향을 잡아 같이 하면 희망이 있다”며 “현장과 소통하고 수동적인 자세보단 능동적으로 나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김 당선자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긍정적인 마인드와 환한 미소로 인터뷰 내내 김 당선자의 주위에는 활기찬 에너지를 전달하는 해피바이러스가 물씬 풍겼다.

그는 20여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정보, 네트워크를 활용해 은행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바로 잡아 공공성이 강한 금융이 이뤄지도록 이바지 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SNS 등도 적극 활용해 현장과 직접 소통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조사하면서 조금씩 돌파구를 찾아 나서겠다고 밝힌 김기준 당선자의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 프 로 필 〉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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