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유로-존 재정위기는?

유로 존 위기대응능력 강화로 재 점화 가능성은 낮은 편

다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은 아직 상존

유로-존 재정위기 우려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매우 크다. 하지만 금융시장 불안이 2011년 하반기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VIX(변동성지수; Volatility Index)가 2011년 8월 8일 48.0까지 상승하였으나 금년에는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다.
비록 최근 프랑스의 좌파정권 등장과 그리스의 정치불안, 스페인의 금융부실 우려 등으로 최근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2012년 들어 20 이하로 떨어져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정위기 국가의 CDS(부도의 위험을 따로 잘라내어 사고파는 상품으로서 금융파생상품의 일종)프리미엄도 한창 때보다 크게 내려갔고, 국채금리도 2011년에 비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스 국채금리(10년물)는 2011년 말 37.5%, 2012년 3월 8일 48.6%까지 치솟았으나, 2차 구제금융이 확정되면서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금리(10년물)도 2011년 11월 25일 각각 6.7%, 7.3%까지 상승하였으나, 금년 들어 5%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안정 추세는 유로존의 위기조절능력이 개선되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먼저 신재정협약 서명, 구제기금 확충 등 유로존의 위기 대응기구가 강화되고 있다. 올해 1월 유럽연합 25개국이 신재정협약에 서명하고, 황금률(GDP 대비 재정적자 3%, GDP 대비 정부부채 60%)을 어길 경우 자동 제제에 돌입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올해 3월 유로-존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및 유럽안정화기구(ESM)의 구제기금 통합한도를 5,000억 유로에서 7,000억 유로로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의 장기대출자금 공급 및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은행권 부실위험이 감소하고 경기위축이 완화되고 있다. 금년 2월 유럽중앙은행이 5,295억 유로 규모의 2차 장기대출자금(LTRO)을 공급하면서 은행권의 신용경색 우려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011년 11월과 12월에 0.25%p씩 인하한데 이어, 최근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성장둔화-재정악화 악순환에 대한 우려이다. 긴축정책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성장이 둔화되고, 세입 감소로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 고리가 강화되고 있다. 유로-존 17개국 중 9개국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고, 실업률도 급등하고 있다. 성장 둔화로 세입이 감소하면서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상승하고 있다.
둘째, 소모적인 성장-긴축 논쟁과 이에 따른 정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긴축정책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면서 긴축 반대 정권이 속출하고 있으며, 소모적인 성장-긴축 논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프랑스 대선에서 승리한 사회당 올랑드 당선자는 긴축 감속 및 신재정협약 개정 등 유로-존 위기해법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최근 총선을 치른 그리스도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서 2차 총선이 불가피하며, 앞으로 성장-긴축 논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셋째, 유로-존 은행권의 자금회수로 인한 위기 전염 가능성이다. 유로-존 은행들이 성장 둔화 및 자본금 확충을 이유로 자금회수에 나설 경우, 기업 파산을 동반하는 유럽위기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년 6월 말까지 핵심자기자본비율 9%를 달성해야 하는 유럽은행들은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차입을 뜻하는 레버리지의 반대 의미로 빚을 상환하는 것을 의미) 압력이 매우 큰 상태이다. 여기에 성장 둔화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가 겹치면서 자금회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대외 익스포저(exposure; 회수가 불가능한 위험 노출액)가 2011년 기준 對이탈리아 2606.9억 유로, 對스페인 778.0억 유로, 對그리스 439.1억 유로, 對벨기에 1619.3억 유로에 달해, 스페인 및 이탈리아의 재정위기가 프랑스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재정위기국의 불안요인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다. 스페인 및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 포르투갈의 2차 구제금융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스 등 재정위기국은 경기침체 및 실업률 급등으로 재정목표 달성이 어려워진 가운데, 금융기관 부실이 커지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동시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경우(향후 3년간 8,000억 유로), EFSF 및 ESM의 구제기금 확충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로-존의 위기대응능력이 강화되어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현재로선 위기상태로 다시 점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도 감소하고 있다. 유럽 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세계 경기는 회복세를 지속하는 등 유로-존과 세계경제 간의 탈동조화 현상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본 위험요인들이 부각되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은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의 위기대응 노력이 느슨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