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대출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음에도 가산금리가 높아 고금리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번 인하율 역시 당초 1%p정도로 예상됐으나 실상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태다.
때문에 가산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로 인한 이자율이 비싸게는 연 13%대 까지 이르는 곳이 있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잇다. 또한 은행 예금담보대출 가산금리가 1~1.5% 정도인 것과 비교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계약대출금리 결정 시 산정하는 가산금리가 최고 3.15%에 이르고 있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은행의 예금담보대출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보험상품의 경우 은행 상품에 비해 이율이 높으며 오히려 적용 이율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회사가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율은 회사의 경영적인 부분이므로 금융당국에서 내리라고하면 내리고 올리라고 하면 바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은행 가산금리인 1.5%수준까지 내리라는 건 말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약관대출의 경우 보험사의 자산운영상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는 부분”이라며, “중소사의 경우 대형사보다 금리 인하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산금리는 PCA생명이 3.15%, 동부·동양·현대라이프 3%, 흥국생명 2.9%, 대한생명이 2.65%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사들이 이처럼 금리인하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과거 높은 이율의 확정금리형 상품을 많이 판매해 약관대출에서도 이 당시 판매했던 상품들의 금리가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가 높은 것은 과거 고금리 상품 판매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이처럼 최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사람은 실제로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