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불공정약관·부당광고 ‘철퇴’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는 회원사의 약관 및 광고 업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약관 및 광고심사 체크리스트’를 지난 9일부터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체크리스트는 회원사 약관 및 광고 업무 담당자가 사전에 심사기준과 방향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주요 법령사항의 실제 약관반영 사례 제시: 자본시장법, 신탁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투자업규정 등 △감독당국 유의사항, 협회규정, 모범규준 위반여부 점검 △약관규제법, 공정위 약관시정조치 및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사례 등이다.

이 가운데 ‘약관심사 체크리스트’는 심사빈도가 높은 개별약관 4종(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약관, 특전금전신탁약관, 예탁증권담보융자약관, CMA약관)에 대하여 사전점검할 수 있도록 ‘약관 예시’와 함께 작성되었다.‘광고심사 체크리스트’의 경우 투자광고 시에 공통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과 개별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활용방법의 경우 회사 업무 담당자는 약관 제·개정시 동 Check List를 활용하여 주요 법령 위반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으며, Check List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법령 위반여부를 약관 예시를 참조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계약해지, 회사의 책임, 약관변경, 관할 등의 약관조항은 다른 개별약관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등 편의성도 높였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