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평가·애널등록 등 신용평가제 개편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은 신용평가의 품질제고와 독립성 그리고 투명성 등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금융당국이 크레딧 시장의 선진화를 검토하고 주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신용평가사들이 발행사의 압력에도 불구, 얼마나 자발적으로 방안을 이행해낼지 여부가 관건이다.” 김병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

앞으로 독자신용등급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 계열사는 해당 기업 자체를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과 외부 지원가능성이 고려된 최종등급을 받게 된다. 서면계약없이 구두의뢰를 통해 평가절차를 진행하거나 사전에 예상등급을 고지할 수 없게 되며 애널리스트 등록제 도입과 동일회사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연속평가 금지기간이 4년으로 축소되는 등 순환보직제도도 강화된다.
이번 금융당국의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직후 시장의 반응은 ‘기대반 아쉬움반’이다. 일단 크레딧시장 전문가들은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독자신용등급 대상에 공기업 등이 제외된 것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애널리스트 등록·순환제의 실효성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제시됐다.

◇ 기업신용등급 평가때 그룹지원 요소 배제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신용평가사의 독립성 부재와 책임확보장치 미흡 등에 따른 문제를 예방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표 참조〉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을 독립적으로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독자신용등급, Stand-alone rating)과 외부 지원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등급을 분리해 발표하게 된다. 그동안 LIG건설, 진흥기업 등 모회사의 지원중단 일명 ‘꼬리자르기’로, 외부지원을 고려한 신용등급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발행사의 정보제공도 내실화된다. 발행사가 등급평가를 위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등급산정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발행사가 제출한 자료 리스트를 공개하고 자료부실시 등급 부여를 제한해 발행사의 내실있는 정보제공을 유도했다. 일정 경력이상의 애널리스트를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애널리스트에 한해 신용평가서 작성을 허용하는 등 애널리스트 등록제 도입을 통한 관리가 강화된다. 등록 애널리스트는 윤리교육, 전문성교육 등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재 발행사가 서면계약 전 구두의뢰 등을 통해 여러 신용평가사로부터 예상등급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서면계약 없이 발행자의 구두의뢰를 통해 평가절차를 진행하거나 사전에 예상등급을 고지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 신용평가에 대한 결과의 비교·공시 ‘강화’
신용평가결과의 미공시 관행이 개선된다. 등급 산정후 발행사가 요청할 경우 신용평가사는 신용등급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금융투자업자가 ‘공시된 신용등급’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공시 신용등급의 활용을 제한키로 했다. 평가 이외 용역을 제공한 이후 1년간 동일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금지하고 애널리스트의 동일회사에 대해 연속평가 금지기간을 4년으로 줄이는 등 순환보직제도를 강화한다.

신용평가에 대한 결과의 비교?공시가 강화된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사이트(www.kofiabond.or.kr)를 활용, 현재의 채권별 등급 조회외에도 등급별 통계 등을 보강하고 등급 전이율, 연간부도율 및 누적부도율, 상향ㆍ하향비율 등 협회와 신평사가 주요 성과평가기준을 공동으로 개발해 주기적으로 비교?공시하게 된다.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현재 신평사에 대한 행위규제가 대부분 표준내부통제기준에 규정되어 있어 법규성이 미약하고 위반시 제재에 한계가 있다. 표준내부통제기준 중 중요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신용평가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투명성ㆍ책임성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신뢰 형성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채권시장 등 자본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인프라로서의 신용평가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또 신용평가의 적정성, 적시성을 제고해 부실위험 등 시장에 잠재된 리스크를 보다 정확히 파악,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금융당국, 신평사 선진화 방안 “기대반 우려반”
신용평가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용평가 선진화 방안 발표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기업평가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크레딧 시장의 선진화를 검토하고 주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뒤 “독자신용등급 공개 대상에 대기업 계열사만 포함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A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예상등급 제시를 금지해도 실제로 시장 여건상 신용평가사와 발행사가 지켜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애널리스트 등록제도 역시 양질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발행사와의 유착을 막기 위해 신용평가사 애널리스트의 순환보직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 자산운용사 애널리스트는 “최근 1~2년 주기로 신평사 애널리스트들이 바뀌면서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고 시장과의 소통도 어려워지는 문제가 나타났다”며 “순환보직제는 오히려 완화해서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평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 개정과 모범규준 마련 등의 과정을 거쳐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오는 2ㆍ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감독규정 개정 〉
                                                                                   (자료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