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료 인상 두고 업계 주시

금융당국이 4월 이후에 있을 보험료 인상을 두고 보험업계를 주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료 인상에 앞서 보험업계에서 공공연히 행해지는 ‘절판마케팅’을 단속하고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보험 종류별로 대표연령 등의 단서조건에 따라 인상률과 인하율을 예시해 공시토록 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새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4월부터 상품 개정 등으로 인해 보험료 인상은 늘 있어왔는데, 최근 자동차보험 인하를 두고 소비자들의 이목이 보험업계에 몰리면서 금융당국에서도 강경대응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3년마다 돌아오는 경험생명표 수정과 표준이율 하락 등의 인상 요인이 겹치면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금감원이 보험사의 예정이율의 기준이 되는 표준이율을 4%에서 3.75%로 낮추면서 보험업계는 당초 “4월 이후부터 보험료가 5~10% 정도 상승할 것이며, 경험생명표 수정, 참조위험률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을 두고 금융당국에서 강하게 제지할 것으로 보여, 최근에는 “아무것도 결정 된 바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로 대형보험사의 경우 자체적인 위험률을 산정해 적용하고 있으며, 경험생명표 등의 적용 여부도 보험사가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험료 책정은 보험사가 자체적인 통계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고유 권한이지만, 금융당국이 사전에 인상·인하 비율을 공시토록 함으로써 업계는 금융당국이 사전에 보험료를 조율하겠다는 의도로 파악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망담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담보의 보험료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내용은 4월 초는 돼야 명확해 질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 수준이 우려되는 만큼 높은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