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수수료율 체계 개선` 본격화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최적의 가맹점수수료율 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체계의 개선이 복격화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회장 이두형)이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지난 1월 2일 발표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가맹점수수료율 체계 개편 문제는 신용카드 결제과정에 있는 이해당사자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며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한 만큼 다각적인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협회는 일련의 대규모 연구용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금융연구원에서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가맹점수수료율 적정 수준 분석과 해외 가맹점수수료율 체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협회에서는 1월 12일 학계 및 연구진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진 해외사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글로벌 회계 및 컨설팅 전문 업체인 삼일PWC(Global PWC 자문)를 선정하여 해외 신용카드체계의 벤치마킹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협회에서는 1월 13일 이해당사자의 비용 및 혜택 분담을 사회 전체 편익 관점에서 연구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가맹점수수료율 체계를 도출하기 위해 국내 대표적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국내외 최고의 연구기관 등이 총 망라된 이번 프로젝트의 결과를 중심으로 3월 중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 및 절차를 거쳐 최적의 가맹점수수료율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