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시스템 개편 급물살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과 미국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미국 주도의 금융질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며 국제통화시스템의 개편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더딘 회복세와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미국경제의 강건성과 미국채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며 달러중심인 국제통화시스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위기 이전 미국의 과잉소비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고, 이것이 외국인의 미국자산 매입형태로 다시 유입되면서 달러화 가치가 유지(달러화 리사이클링 구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달러화 리사이클링 구조는 글로벌 불균형을 확대하여 왔으며,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해 신흥국의 달러 외환보유고 확대 유인을 완화하고, 경쟁적인 환율절하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현재 국제통화시스템의 개편 논의가 활발하다.

세계경제의 축이 미국에서 중국 등으로 옮겨가며 국제통화개편이 촉발되고 있다는 게 농업경제연구소의 진단이다. 신흥국의 세계경제 비중이 확대되고 대안적인 준비통화가 등장하는 가운데, 현 시스템에 따른 글로벌 불균형의 확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면서 개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즉 금융위기 이후 특히 실물경제 측면에서 신흥국의 세계경제 비중 확대를 고려할 때 실물경제와 통화시스템 간의 불균형을 조절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달러화 리사이클링 시스템은 급격한 조정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경착륙을 가져올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라는 게 농협경제연구소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특정국가의 단일 통화에 기반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초국가적인 세계통화를 도입하자는 대안도 제기된다. 세계경제가 특정국가의 통화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BRICs국가들과 UN등을 중심으로 준비통화로서의 SDR(IM의 특별인출권)의 기능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SDR을 놓고 입장이 엇갈린다. SDR을 초국가적 준비통화로 채택하거나 SDR의 배분을 확대하게 되면, 세뇨리지 등의 과도한 특권을 없애고 국제수지 관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유동적인 민간 거래시장의 부재에 따른 낮은 보유 인센티브와 각국의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으로 기축통화로 채택되기에 한계가 있어 단지 보유통화로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농협경제연구소 양선주 연구원은 “현재의 달러화 리사이클링 시스템은 급격한 조정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경착륙을 가져올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라며 “즉 금융위기 이후 특히 실물경제 측면에서 신흥국의 세계경제 비중 확대를 고려할 때 실물경제와 통화시스템 간의 불균형을 조절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