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해법 ‘격랑’에 금융위 표류 거듭

10월까지만 해도 거의 확실시되는가 싶었던 하나금융그룹의 외환은행 인수가 거센 격랑과 안개 속으로 앞날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돌변했다. 외환은행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오랜 저항에 10월 이후 야당의원들이 적극 공세를 취하고 나선 데 이어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지분매각 명령 조기결정에 제동을 거는 대열에 합류했다.

금융위원회 인사들은 물론 금융감독원 관계자들까지 징벌적 지분매각 명령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지만 법학 교수와 복수의 법무법인 등이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섣불리 결정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다. 금융위원회 입지와 관련 변화의 압권은 단연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이진복 의원의 행보다.

◇ ‘한나라당 너마저도…’ 산업자본 규명 압박 가중
홍 대표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론스타 자본이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난 후 강제매각 명령을 내려도 늦지 않습니다. 최소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막아야 합니다”는 글을 남겼다.

이진복 의원은 지난 8일 연세대 법대 홍복기 교수와 심영 교수 공동의 법률검토 의견을 받은 결과 “경영권이 박탈된 자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면 처분명령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며 징벌적 지분매각 명령 촉구 대열에 합류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9일 법률사무소 ‘지향’으로부터 법률검토 의견을 받은 결과 자율적 매각명령을 내릴 것이 아니라 장내에 분산 매각해 경영권 프리미엄 행사를 막는 것이 은행법 등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하나 더 얹어 냈다.

홍준표 대표가 지닌 상징성과 법률검토를 토대로 한 여당 의원의 가세는 금융위원회의 고뇌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 금융위 위원들을 소집해 임시회의를 열어 자율적 매각 명령을 내릴 것이 유력한 것으로 봤던 다수 언론들의 전망은 무색해졌다.

9일 현재 금융위원회 공식 입장은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지분 매각명령 시점과 방식은 법리 검토가 마무리 되지 않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계약 만기 코앞인데 불확실성 증폭 하나금융 “답답”

본지는 올 하반기 외환은행 M&A 향방에 정치권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일관되게 전망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론스타의 경영권 프리미엄 행사 반대 및 산업자본 여부 규명 선이행 압박에 한나라당 일각의 가세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하나금융그룹은 곤혹스러움과 함께 답답함과 안타까움등의 정서가 형성되고 있다. 하나금융 한 관계자는 9일 “법대로 원칙대로 (자율적)지분매각 명령을 내린다면 시장원리와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M&A딜인데 정치 바람을 타면서 왜곡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딜이 경제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근본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불행한 일”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증권가에도 징벌적 지분 매각에 따른 국내 금융회사들의 분산 소유로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을 점치는 등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기정사실화하는 전망이 압도적이었던 상황에서 벗어났다.

◇ 금감원이 진행중인 산업자본 여부 검토 관심 집중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현재 금융감독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검토 역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냐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정치권 등의 지적은 외환은행 주식 매매계약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민간 조사활동 결과 2000년대 중반부터 이미 산업자본이었다는 증거가 제시된 상태에서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하나금융과의 주식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지적이 우세한 상태다.

그 동안 금융위와 금감원 관계자들은 산업자본 여부를 가리는 대주주적격성 심사와 무관하게 주식 처분매각 명령에 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거센 역풍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제는 여당 일각까지 포함된 국회 다수 의원들이 금감원이 조속히 검토를 마치고 적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금융위원회 조기 부의를 통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자율매각 명령 가능성이 크게 퇴색된 상황이다.

◇ 서둘러 자율매각 결정해도 사태 장기화 가능성 높아

설사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공언해 온대로 이 달 안에 금융위 회의를 열어 론스타가 자율적으로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더라도 사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시민단체들은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내자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판에 회부한 상태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가리지 않고 지분매각 명령을 내린다면 금융당국의 부작위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라는 게 소원의 요지다. 이들은 금융위가 이를 무릅쓰고 지분매각명령을 할 경우를 대비한 가처분신청도 냈다. 민주당은 이르면 10일 오전 당론을 확정해 론스타 처분과 관련된 이슈를 장기 정책쟁점화해서 당론을 관철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정책 및 감독당국, 법치주의, 경제시스템 신뢰 가늠할 시금석

이런 가운데 M&A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9일 “이번 외환은행 M&A를 둘러싼 일련의 처리과정이 대한민국의 법제도적 인프라는 물론 당국의 태도, M&A시장의 성숙도 등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심사 선이행 압박과 징벌적 매각명령 요구를 정부 당국이 어떻게 수용해서 결론을 내리고 행정조치를 하는지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민간 M&A 딜 진행을 둘러싼 사회 및 경제적 여건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지적은 우리 사회에 사뭇 중요한 일침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