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융투자업체 ‘기승’ 투자자 주의보

최근 증시변동성으로 하락포지션이 가능한 선물투자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니선물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불법금융투자업체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사이버공간상의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총 83개의 업체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83개 중 59개 업체가 금융위 인가없이 지수선물 등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 등을, 24개 업체는 금융위 등록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일대일 투자상담 방식 등으로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혐의다.

불법 금융투자업 주요 유형을 보면 먼저 선물계좌 대여의 경우 지수선물 투자시 고액(1500만원)의 증거금 납입이 필요하므로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증거금의 대부분을 대신 납입하고 투자자는 일부(50만원 정도)만 납입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불법 금융투자업체는 투자자의 선물거래를 실제로 증권·선물사에 중개하고 일중 시세변동에 따라 투자자 손실이 일정 수준에 이를 경우 반대매매를 통해 손실액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일명 ‘미니선물’로 통칭되는 투자자의 선물거래주문에 따른 투자손익을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직접 정산하는 등 무인가 투자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적발된 대부분의 미니선물업체가 주가지수선물 뿐만 아니라 유로화선물 등 FX 관련 거래서비스도 제공했다.

이때 거래소시장 등을 통한 실제거래가 발생하지 않고 투자자는 업체를 통하여 가상의 선물에 투자하므로 투자자의 이익이 미니선물업체의 손실로 귀결되어 고액의 이익 발생시 지급불이행 가능성도 뒤따랐다는 설명이다. 무등록 투자자문업 사례도 적발됐다.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경우에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판단 또는 투자조언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전화, SMS 등을 통하여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는 등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혐의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사이버공간 상에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광고 등을 통한 영업행위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불법금융투자업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선물계좌대여’ 및 ‘미니선물’ 등 광고 업체는 불법업체에 해당되며 50만원 이하의 소액의 증거금으로도 주가지수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를 알선·중개한다는 업체는 불법업체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불법업체의 고의적인 지급불이행에 따른 수익실현 기회도 제한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낮은 증거금률 적용에 따라 소폭의 시세변동에도 반대매매에 의해 손실액이 확정되어 수익실현의 기회가 낮다는 것이다. 특히 투자자 손익을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자체 정산하는 미니선물의 경우 투자자 이익 발생시 고의의 지급 불이행 가능성이 높다.
또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연락두절 등 피해발생시 구제수단 미비하다. 증거금 입금 후 연락두절 또는 시스템 오작동에 의한 손실 발생 등 부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가 사실상 어렵다.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민법 §750)을 물을 수 있으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예방이 최선이라는 조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파생상품 거래 또는 투자상담시 당해 업체가 제도권금융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금융소비자가 불법 업체와 거래를 하지 않고 금감원 등에 적극 제보함으로써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