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불공정거래 ‘관행 VS 특혜’ 논란

ELW불공정거래가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전용회선의 특혜논란에다 감독당국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현재 법원에서 ELW불공정거래에 대해 ‘관행 VS 특혜’로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이는 시점이라 이번 국감이 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ELW시장에서 스켈퍼들의 전용선 제공에 대한 불법성 유무로 인해 검찰은 초단타매매를 한 스켈퍼 5개 조직 18명을 기소했고, 이 가운데 2명은 구속기소된 상황이다. 또 스켈퍼에게 전용선 등을 제공한 12개 증권사 대표이사와 전산담당 임원 25명이 불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중이다. 국감에서 대부분 의원들이 ELW불공정거래와 관련 금융당국과 증권사의 안일한 인식에 대해 비판했다.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0일 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ELW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대응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ELW시장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3.5%를 차지할 만큼 개인의 비중은 크다”며 “금융위원회가 워런트 시장에서 개인소비자를 보호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더욱 많고 다양한 금융시장이 전개될 것”이라며 “가장 권위있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금융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판단을 법원에 미루지말고 책임있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사철 의원도 ELW전용선 제공이 관행이 아니라 불공정행위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 중인으로 출석한 현대증권 김주섭 상무에게 “업계에서 ELW 스캘퍼(초단타매매자)의 불공정행위는 관행이며, 개인의 손실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ELW전용선 제공 뒤 스켈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이 관행이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스캘퍼들이 뇌물을 지급하기도 했다”며 “이같은 금품수수사실에 대해 감독당국이 파악조차 못했다”고 금융당국의 안이한 대응을 꼬집었다.

한편 법원은 이달말 증인심문을 끝내고 이르면 오는 10월에 첫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