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옥석가린다

시장위축으로 유상증자 등 증권신고서의 제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권신고서의 정정요구의 경우 정상적인 기업자금조달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빈번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상반기 증권신고서 접수 및 정정요구 현황분석 결과 접수건수의 경우 금리상승에 대비한 기업의 자금조달 증가로 사채발행 신고서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223건→272건)한 반면 주식발행 신고서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197건→115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코스닥 유상증자 신고서의 경우 시장침체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급감(79건→29건)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조달이 활발했던 ‘09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하는 추세다.

증권신고서 접수건수 대비 정정요구 비율도 전년 동기 대비 14%에서→10%로 줄었다. 연도별 정정요구 비율추세를 살펴봐도 ‘08년 19%(약 10건 중 2건)에 달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상반기에는 10%(약 10건 중 1건)로 줄었다.
정정요구에서 눈에 띄는 현상은 코스닥유상증자 쪽이 많았다는 점이다. 특히 유상증자 신고건수는 감소한 반면 정정요구비율은 늘었다. 코스닥시장 침체로 코스닥기업의 공모 유상증자가 크게 감소해 신고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급감(79건→29건, 63%)했다.

하지만 한계기업 등의 유상증자 증가 및 심사강화 등으로 코스닥 유상증자 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50%에서→66%로 껑충뛰었다. 일반회사채, IPO신고서 쪽은 정정요구사례가 늘었다. 과거 정정요구 실적이 없었던 일반회사채, 기업공개(IPO)신고서는 각각 4건의 정정요구가 있었다.

한편 금감원은 정상적인 기업자금조달에 애로가 없도록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재정정요구를 최소화하는 한편, 횡령·배임 발생기업이나 한계기업 등 고위험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투자위험 공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재정정요구 최소화의 경우 금년 5월 공시심사 조직 개편(공시심사개선팀 및 특별심사팀 신설)에 따라 도입된 정정요구 심사조정제도를 통해 정정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토록 했다.

고위험기업 모니터링 및 투자위험 공시 강화도 뒤따른다. 횡령배임 발생기업, 한계기업 등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집중심사를 위해 고위험기업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고위험기업 등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시 투자자들에 대한 충분한 주의환기를 위해 투자위험 공시강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심사수준 차등화도 도입된다. 고위험기업 등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 대해서는 부실위험 수준 등에 따라 그 심사 범위와 정도를 차등화키로 했다. 부실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인력 및 시간 등을 종전보다 더 투입하여 집중심사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우량기업 등에 대해서는 형식심사 또는 부문심사 도입 등 심사부담을 경감해 자금조달의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