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불공정거래 여전

금융당국의 에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거래소가 최근 발표한 상반기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현황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혐의통보건수는 161건으로 전년 동기(140건) 대비 15.0%증가했다. 시장별 혐의비중은 코스닥시장(54.0%), 유가증권시장(22.4%), ELW시장(17.4%) 순으로 높았다. 혐의유형으로는 시세조종(37.9%), 미공개정보이용(30.4%), 지분보고의무위반혐의(19.3%) 순으로 많았다.

혐의통보별 특징을 보면 먼저 시세조정의 경우 종목별 부당이득금액은 평균 6억7200만원으로 전년 동기(14억200만원) 대비 크게 감소했고 부당이득금액 5억원 이하가 22건(66.7%) 차지했다. 종목별 시세조종 혐의자수도 평균 14.3명으로 전년 동기(30.0명) 대비 크게 감소, 혐의자수 10명 이하가 23건(69.7%)에 달했다.
이같은 시세조정에도 주가상승률은 높지 않았다. 대부분의 시세조종은 주가상승률 100%미만(23건)에서 발생했으며 코스닥시장에서는 전년 동기대비 크게 하락했다.

거래량변동률도 유가증권 혐의종목의 거래량증가율은 평균 194.2%로 전년 동기(487.3%) 대비 2배 이상 감소했으며, 코스닥 혐의종목의 거래량증가율은 평균 510.6%로 전년 동기(591.6%)대비 다소 줄었다. 불공정거래의 대상은 규모가 낮고 재무상태가 열악한 기업들이 타깃이 됐다.

자본금 200억원 미만 등 소규모기업 및 영업활동 부진 기업에서 다수 발생했으며 당기순손실 또는 당기순이익 규모 50억원 미만 기업에서 발생비중이 29건, 87.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내부자거래) 혐의종목은 총 49종목에 달했다. 이용정보유형은 감사의견거절(10건), 영업실적 변동(8건), 횡령배임(5건)·최대주주변경(5건), 회생절차개시신청(4건) 등 순이었다.

ELW 시세조종도 총 28종목으로 불공정거래의 타깃이 됐다. 시세조종형태의 경우 LP의 호가공급이 중단된 초저가(5~10원) ELW종목을 매집하고, 가장·통정매매를 통해 시세를 상승시킨 후 허수성호가를 통하여 투자자를 유인한 뒤 고가매도하는 방식을 취했다. 단기적 반복을 통해 누적된 부당이득 금액은 2억원을 초과하는 등 상당한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주식옵션관련 불공정거래는 총 10종목으로 주식옵션관련 불공정거래는 혐의자(3인)가 통정거래를 통해 과거에 회사 명의로 확보된 부당이득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 투자대상 회사의 지배구조, 영업 및 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주가수준이 낮은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특별한 이유없이 급변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발생 개연성이 높은 특징적 종목에 대해 사전예방조치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독기관과 공동조사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투자자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