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 시장교란행위 뿌리뽑는다

최근 지수가 폭락하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사이버상 자본시장교란 행위 감시체계가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등에 따른 불안심리를 악용하여 루머를 유포하는 시장교란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 금감원, 거래소, 경찰청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대응방안의 경우 시장모니터링 강화와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대응 공조가 핵심이다. 단계별로 보면 1단계는 시장 모니터링 강화로 합동대응반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시장감시 활동을 면밀히 전개키로 했다.
2단계의 경우 루머 등에 대한 감독당국의 경고메시지 전달이다.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했음을 언론을 통해서 전파하고,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의지를 대외적으로 밝힐 방침이다.

3단계는 적발된 시세조종행위 등에 대한 엄격한 제재다. 특히 검찰 통보 등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가장 엄격한 양정수준인 10년이하 징역과 5억원이하 벌금 등 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증권선물위원회 홍영만 상임위원은 “금감원, 거래소, 경찰청 사이버테러센터 등이 참여해 공조수위를 높였다”며 “초동대응을 통해 사이버상 자본시장교락행위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