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브레이크 대책 먹힐까?

코스피가 단기간에 300p 넘게 폭락하는 등 급락장이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증시안정화’ 카드를 빼들었다. 증시불안을 부추긴 공매도를 금지하고 물량폭탄이 뒤따르는 로스컷규정의 탄력적인 적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폭락이 미국더블딥 가능성, 유럽재정위기 등 외부요인에서 비롯된 만큼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 펀더멘탈에 비해 시장과도한 반응

최근 주가폭락이 잇따르면서 업계, 금융당국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증권사CEO들은 지난 9일 자본시장간담회를 갖고 최근 증시폭락은 펀더멘탈보다 과도하게 하락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금융위원회는 브리핑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은 미경제 및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에 따른 개인의 대규모 매도(△7366억원)로 지난 2009년 11월 이후(09.11.27, △4.69%, △75pt,) 최대폭 하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게 금융위의 진단이다. 먼저 97년 외환위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외부문과 은행부문의 대응능력이 크게 제고됐다. 은행부문 외채·단기외채를 중심으로 총외채는 금융위기 직전(‘08.8말) 4294억달러에서 최근 3963억달러로 축소돼 세계경제 불안요인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업계 대표들도 시장이 펀더멘탈에 비해 과도하게 반응한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대표는 “우리나라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시장안정을 되찾기 위해 무엇보다 투자심리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 대표도 “현재 기관투자자의 자금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라며 “비바람이 그치고 시장안정추세에 접어들면 매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도 외부악재에 허약한 국내금융시스템에 대해 메스를 댈 방침이다. 증선위 홍영만 상임위원은 “우리나라시장은 유동성이 좋아 외인이 대규모매도에 나서면 속수무책”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공매도금지부활, 탄력적 로스컷운용으로 투자심리안정

증시하락에 브레이크를 거는 카드도 내놓았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공매도금지의 부활이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시장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거래소, 코스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금지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기 회복 이후 지난 2009년 6월 1일 비금융주에 대해 제한해제 조치를 취한 뒤 거의 1여년 만이다.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이다. 특히 상반기 1608억원에 머물렀던 공매도거래가 지난 5일 4325억원으로 확대되며 시장불안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천편일률적인 로스컷 규정에 대해서도 탄력적인 적용을 인정키로 했다. 현재 은행, 보험사 등 기관들이 손실율이 10~15%까지 떨어지면 자동으로 손절매가 이뤄져 시장매물이 쏟아지고 또 주가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판단에서다. 증선위 홍영만 상임위원은 “경직적인 로스컷기준이 투매로 이어져 주가하락에 영향을 줬다”며 “로스컷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공매도제한조치 기간동안 1일 자기주식매수주문 한도도 확대된다. 이제껏 자기주식 취득할 때 △취득신고주식수의 10% △이사회결의일전 30일동안 일평균거래량의 25%와 발행주식총수의 1% 적은 수량을 매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하루라도 취득신고 주식수의 100%를 한꺼번에 매입토록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투자심리안정에 긍정적이나 증시부양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증권 이승재 연구위원은 “지난 2008년 공매도 금지는 주가를 방어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단 공매도금지의 경우 매도를 제한함에 따른 주가방어 효과가 있으나, 숏커버(공매도 물량의 환매수) 등의 매수유발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하나대투증권 투자분석부 이영곤 차장은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데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급락원인이 미더블딥우려 등 외부요인에서 비롯된 만큼 당분간 대외변수에 따라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거래금액(해당기간 평균) 〉
                                                                            (단위 : 억원)
* 8.3일과 8.5일은 공매도 금액이 각각 4,328억원(최고치), 4,325억원까지 확대
(자료: 금융위원회)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