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활동 예방으로 바꿨다

시장감시의 방향이 처벌에서 예방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지난 상반기 시장감시활동(사전예방활동 중심) 비교분석 결과 허수성호가 등에 대한 예방활동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먼저 예방조치요구의 경우 지난 상반기 1866건으로 전년 동기 1160건에 비해 706건으로 약 60.9% 늘었다. 이는 신시장감시시스템 적출기준의 계량화·정밀화, 프로그램매매규정위반행위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특히 통정·가장매매에 대한 예방조치는 -34.6%로 줄어든 반면 허수성호가에 대한 조치는+252.2%로 크게 늘었다. 개인대상인 매매거래유인목적의 허수성 호가가 아직 많다는 증거라는 게 거래소측의 설명이다. 반면 조회공시요구는 대폭 감소했다. 이 가운데 시황급변 관련 조회공시건수는 주가지수의 안정적 상승세, 신시장감시기준에 따른 시장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조회공시 요구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23.0% 줄었다.

이에 따라 조회공시 요구 전 56.2%(-36.9%)에 달했던 주가변동률이 요구 뒤 -2.7%(-8.8%)로 축소돼 조회공시가 추종매매를 억제하고 주가변동 안정화 효과에 기여하는 것도 조사됐다. ‘사유없음’ 답변비율(63%)은 전년 동기(72%) 대비 9.0% 하락해 투자자 정보 제공 기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문관련 조회공시요구는 지난 2010년 대규모 워크아웃 추진후 부도·워크아웃 관련 조회공시 축소의 영향으로 -16.7% 줄었다. 특히 심리결과 불공정거래 혐의로 통보된 비율이 24.1%로 풍문관련 조회공시는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예방조치요구 건수 〉
                                                             (단위 : 건, %)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