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리스크 관리 “보험사 적극 나서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암 발생률로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중 28.3%가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는 사망자 3.5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하고 있고,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것. 이에 암에 대한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27일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 김대환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암 리스크의 진단과 관리 방안’이라는 연구자료를 통해 암보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총 사망자 수는 매년 25만명 정도 유지되는 추세이지만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999년 5만4757명에서 2009년에 6만9780명으로 증가해, 총 사망자 수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 비중이 22.3%에서 28.3%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9.8배 높은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암은 특히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률도 급격히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향후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얼마나 증가할지 어렵지않게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암리스크로는 △수명손실 리스크 △의료비 리스크 △소득상실 리스크 등이 있는데 ,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과 조기검진의 증가로 암환자 생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생존률은 일부 암에서만 개선되고 있고 췌장암, 폐암, 간암, 담낭암 등은 암 진단 후 5년 이내에 사망하고 있고 주요 질병 중 수명손실 리스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암환자들이 직면하는 또 다른 리스크로는 의료비 부담이 있다. 암과 관련된 총 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의료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자비나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수준인 것.

암 치료비를 위한 국가 지원은 확대되어 왔지만 비급여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암환자 중 76.5%는 여전히 치료비 부담을 느끼고 있고, 암환자 100명 중 14명은 암 의료비 부담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암 진단 후 83.5%가 실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암은 가구주 개인이 아닌 가구원 모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암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암보험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암보험은 치료기간 동안 의료비를 지불하고 제대로 생산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상실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일반적인 암환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보장성을 확대하기보다는 암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환자들에게 궁극적인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비급여 의료비용을 낮추거나, 최소한 무한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와 국민, 보험사 모두가 윈윈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비급여의료를 관리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암 발생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면, 암 리스크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암보험료 인하로 귀결되어 국민 부담도 감소하게 된다는 것.
또한 김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이 암 리스크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암보험의 보장은 1인이 아닌 가족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며 “암 진단 이후의 비용을 지불하는 ‘사후적인 리스크 관리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민이 암에 걸리지 않도록 미연에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사전적인 리스크관리자’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암 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 〉
                                                                                      (단위 : %)
주 : 진료비 지원을 받은 암 환자 600명 대상 설문조사
(자료 : 원희목 의원, “2010년 국가암관리 사업 모니터링 조사”, 2010.10)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