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냐 사모펀드냐 우리금융민영화 격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측이 우리금융그룹 민영화 방안으로 저소득층에겐 국민주를 주고 우리사주조합에도 배정하는 방식을 제시하자 반론이 만만치 않게 형성되고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매각 입찰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3개 국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오는 8월 17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인 가운데 사모펀드에 넘기는 방안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은 급가열 단계로 접어들 전망이다.

◇ 구조조정 이익 환원 vs 최소비용 법원칙 위반

홍준표 대표 자문교수단이 꺼내 든 국민주 매각 방식은 저소득층, 우리사주조합, 일반 개인 등에게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을 30% 할인한 값으로 배정해 경영정상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의 과실을 이들에게 환원하자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정부와 여당 정책에 비판적인 한성대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교수조차 찬성의견을 내놓은 까닭은 공적자금 투입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용과 고통을 분담했던 사회에 환원한다는 장점 때문이다.
김 교수는 24일 “우리금융과 같이 거대 종합금융그룹은 특정 주주가 지배권을 갖는 것보다 분산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민주 배정을 거치면 합리적 소유지배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현실적으로 우리금융을 팔아서 공적자금회수 극대화와 금융산업발전 두 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하지만 국민주 방식은 정치권 안에서나 전문가 사이에서나 금융계 모두 만만치 않은 반론에 부닥친 형편이다. 당장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의 과거 포스코 지분 국민주 할인 배정은 일부 지분에 해당했던 것인데 정부 지분 대부분을 이 방식으로 넘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맞섰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공적자금관리법상 최소비용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국민주 매각 방식은 위법성이 농후하다”고 반대 입장을 폈다. 전 교수는 “최소한의 비용을 쓰되 낭비하지 말고 회수할 때는 극대화하라는 것이 법 취지인데 저소득층에 과실을 환원한다고 할인해 주는 것은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 사모펀드 매각은 여권서도 비판 불구 “예정대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입찰 의향서를 낸 국내 사모펀드 세 곳을 상대로 매각 절차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해서도 국민주 매각 방안 때문에 열기가 다시 치솟고 있다.
우선 다수의 전문가들은 사모펀드에 넘겨야 할 정도로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금융산업 발전에 바람직한 기여를 할 것인지 의문시 된다는 점 때문에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전성인 교수는 “부실했던 은행이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지분 매각에 나선 것인데 사모펀드에 넘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학계 반대론자와 같이 은행지주회사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경영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이익 극대화를 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는 안된다는 여론이 두텁다.

당장 국민주 방식을 제기한 홍준표 대표가 “(우리금융그룹을)사모펀드에 매각하면 특정펀드만 배를 불리는 제2의 론스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다”며 우려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방안에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3개 사모펀드를 상대로 매각일정을 강행할 경우 제동을 걸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나설 공산이 큰 상황이다. 단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오는 8월 27일 예비입찰 마감 일정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 사모펀드 매각에 제동이 걸리지는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금융연구원은 오는 26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PEF의 우리금융지주 매각 입찰 참여 관련 토론회’를 열기로 해 현장의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연구원 구정한 박사의 주제발표 이후에 장범식 숭실대 교수, 김상조 교수, 전성인 교수, 김성용 성균관대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빅용민 자본시장연구원 정책제도실장 등이 패널로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