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감독독립성·견제장치 동시 마련해야”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국무총리실 주도로 금감원 혁신TF가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민간 전문가들은 감독권을 분리하느냐 마느냐, 추가로 다른 곳에 주느냐 마느냐는 것보다 근본적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쏟아내 주목된다. 말하자면 금융감독에 관한 근본문제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견해가 중첩된 것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학회·금융연구원 춘계 공동 정책심포지엄 자리였다.

쭑 견제장치 마련+독립성 보장이 중요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이날 “누구에게 감독권을 주느냐 못지 않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견제장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감독기구의 책임성을 사후적으로 추궁할 적절한 수단이 없다”며 “견제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대 채희율 교수는 “일각에서 거론하고 있는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이 분할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정말 중요한 독립성은 정책기능으로부터 독립이 아니라 정치권 또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한성대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교수는 “거시건전성 규제는 한 기관이 전담할 것이 아니라 다수 유관기관 사이의 협조와 견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어떤 곳에 감독권을 부여할 것이냐 만이 아니라 협조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짤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유관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고 협의 결과는 시간이 지난 뒤 내용을 공개함하는 공식적 협조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검사권 다중 허용보다 협조체제 공식화·공동검사를

전문가들은 아울러 금감원에 집중돼 있는 검사권 말고 한국은행(이하 한은)과 예금보험공사(예보) 등에도 단독 검사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적잖이 제시했다.

금융연구원 손상호닫기손상호기사 모아보기 부원장은 “컨트롤 타워를 명확히 해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협조체제를 갖추는 것이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를 극복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거시건전성과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협조체제에 대해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희율 교수는 “한은이나 예보에 단독 검사권을 부여하자는 이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공동검사를 활성화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KB국민카드 지동현 부사장은 “피검 금융회사로서는 누가 감독하느냐 보다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현장 검사 한 번 받을 때 한 달 동안 대부분의 업무가 정지되는 부작용을 감안하면 여러 곳에서 검사권을 행사하는 것엔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대신에 지 부사장은 “감독기구와 금융회사 모두 전문성을 높여서 금융회사는 대출 쏠림현상을 빚어 시스템 리스크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사와 감독기구 간 인력교류를 해서 서로 보완할 점을 보완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론스타 적격성 검토 유보는 역할 포기” 비판

일부 참석자는 이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류한다는 주장에 대해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비판대열을 형성하기도 했다.

전성인 교수는 “금융위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 시절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은 서로 미뤄가며 8년째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냐 아니냐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며 “법으로 정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도 지난 2년 동안 못했다”며 법이 부여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상조 교수는 “(론스타 적격성 판단 유보는)이 문제를 사인해 주면서 내가 책임지기는 싫다는 것 뿐”이라며 “나중에 책임 추궁당하기 싫기 때문에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 감독체제를 논의하거나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한 감독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사치”라고 날을 세웠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