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먹구름으로 성장률 둔화 불가피

한국경제연구원이 인플레우려로 성장률을 하향조정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지난달 28일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2011년4월)’ 보고서를 통해 2011년 성장률은 3.9%,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로 전망했다. 이번 전망치는 기존(2011년 1월 발표) 전망치에 비해 성장률은 0.2%p 낮추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p 높인 것이다.

성장률을 낮춘 것은 미국 경제 회복이라는 상향요인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재 및 원유가격 급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의 경우 중동 사태·일본 대지진 등의 영향으로 고유가 상황이 되면 연초 이후 더욱 악화된 물가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는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민간소비는 금리인상, 인플레 압력 확대에 따른 실질구매력 약화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기존(3.8%)보다 0.6%p 낮은 3.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당초 소폭의 증가세(0.6%)를 예상했지만 1/4분기 중 약 12% 감소하는 데다 향후에도 주택경기 부진 및 건설업 경영악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예상보다 빠른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금액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당초 전망치인 145억달러 흑자보다 약 20억달러 축소된 128억달러로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공급 우위의 시장상황 지속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연평균 약 1080원대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보고서는 현재 물가불안과 금리인상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지속적 증가 및 전세가격 급등으로 인한 민간소비 회복세 둔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공급위축을 통해 가격상승을 일으키는 분양가상한제는 폐지해야 하며, 주택매입 대기수요 계층의 전세 수요를 더 부추김으로써 전세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잠재적 채무자가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용이한 비은행예금기관과 여신기관의 가계대출이 최근 크게 확대된 점에 주목해 이러한 기관들의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금리인상에 대비해서 소득 대비 금융부채 규모가 큰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부채조정정책과 파산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