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적격성 포함 5월로 넘기나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 정례회의 때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포함해 중대 결정은 5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5월 순연설은 법리 검토를 매끄럽게 마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견해가 적잖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논리에서 비롯된다. 감독당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위해 10곳의 법무법인으로부터 돌려 받은 법률자문 결과를 놓고 검토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주말 금융위와 금감원 관계자들의 반응을 종합하면 딱 부러지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완전무결한 논리와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 결과를 확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까닭은 법무법인이 내놓은 결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주 저축은행부실 관련 청문회 때 3개 법무법인이 부정적 의견을, 2개 법무법인은 중립 의견을 내놓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제창 의원과 자유선진당 임영호닫기임영호기사 모아보기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압박하고 나선 것도 감독기구 입장에선 짐으로 작용한다.

임 의원은 저축은행 청문회 와중에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Ⅳ의 특수관계인 7개 펀드를 조사해야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들을 누락한 채 심사했다”며 지난 3월 금융위 정례회의 때 적격성 판단 근거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질의를 던졌다.

금융위·금감원은 이같은 의혹제기를 해소할 명쾌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주 저축은행 청문회에 이틀 동안 발이 묶인 것도 감독기구 내 론스타 적격성 검토 진행에 장애로 작용했다.
급기야 김석동 위원장은 청문회 현장에서 “시한은 정한 바 없다”고 물러섰다.

이달 초 4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던 것과 적잖은 차이가 생겼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금융지주가 신청한 외환은행 인수 승인 결정을 마냥 미룰 것인지는 불명확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적격성 심사에 관해서 조차도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겠다”고도 했고 어떤 외압이나 정서적인 것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만약 오는 2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하지 않더라도 5월 4일과 11일 간담회나 정례회의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적격성 판단과 하나금융위 외환은행 인수승인 분리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