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에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 이유

고령화 진전시 정부 재정지출 크게 늘어나

의무지출 사전방지와 효율적 재정계획 수립해야

우리나라는 OECD 평균(1.8명)을 하회하는 합계출산율(1.2명)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0년 1:7에서 2030년 1:2.7, 2050년 1:1.4로 변화하는 등 향후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생산가능인구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으나 2050년에 가면 생산가능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부담은 궁극적으로 가계의 노후 부담과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귀결될 것인데, 이하에서는 인구구조 고령화에 대비하여 재정 건전성이 왜 중요한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인구구조 고령화가 진전되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조세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사회복지, 연금, 의료비 지출 등의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부담이 확대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미국 주택시장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였고, 이로 인해 재정수지가 2008년 GDP 대비 3.3%의 흑자에서 2009년 1.8%의 적자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부담은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2009년 IMF의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한 재정 부담은 인구구조 고령화가 초래할 재정 부담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해 확대될 재정 부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국가부채 규모도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국가부채가 늘어날 경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 재정경직성을 심화시켜 재정의 경기대응 능력을 저하시킬 것이다. 재정지출을 재량지출과 의무지출로 구분하였을 때 의무지출은 사회보장급여 및 이자지출과 같이 경제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쉽게 축소할 수 없는 항목이다.

따라서 의무지출의 비중이 높을 경우 재정 건전성 유지가 어렵게 되고 재정 건전성 때문에 위기극복, 경기대응 등을 위한 재량지출을 늘리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2010년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4개 국가에서 발생한 재정위기는 공적연금과 같은 의무지출 확대의 문제점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해 의무지출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재정 건전성 악화로 국가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 통화가치가 불안해지고 이에 따라 금융자산을 통해 노후생활을 대비해야 하는 노후준비가 어려워지게 된다. 인구구조 고령화의 위험으로 잠재성장률 둔화, 부동산 가격 급락 등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으나 필자의 견해로는 국가부채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이 가장 우려된다. 기본적으로 국가부채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통해 통화가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부채는 국채 발행을 통해 발생하며, 국채는 궁극적으로 조세 수입을 통해 상환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정부 대차대조표의 차변은 ‘조세 수입’, 대변은 ‘국채’로 표시 가능하고, 국채의 등급은 조세 수입으로 국가부채 상환이 가능한가, 즉 재정 건전성 및 국가부채 규모에 의존하게 된다.

한편, 중앙은행은 부채(대변)인 통화를 발행하고 가장 안전한 자산(차변)인 국채를 보유한다. 정부와 중앙은행 대차대조표를 연결시키면 양 대차대조표 상의 국채가 상쇄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화가치는 정부의 조세 수입으로 지지되게 된다. 이는 국가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조세 수입만으로 국가부채 상환이 어렵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게 될 경우 통화가치 하락, 즉, 물가가 필연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물가가 높아질수록 실질가치 기준으로 국가부채가 감소하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커질수록 높은 물가 상승을 용인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국가부채 확대로 인한 물가 상승 개연성은 크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를 앞둔 세대의 자산구성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흐름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구구조 고령화로 국가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물가가 불안해질 경우 연금 등 금융소득에 의존해야 대다수 은퇴가구는 실질소득 및 실질자산 감소로 노후생활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가계의 경우에도 노후준비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더라도 재정이 경기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통화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정계획 수립으로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는 한편, 국가부채를 감내할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