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公約)과 실천(實踐)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에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백지화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작년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세종시 수정안 문제로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선거공약은 “지키면 좋고 아니면 말고”인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선거공약을 애당초 이행하려는 의지보다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한다.

이런 공약들은 대부분 이념이나 정치발전보다 저속한 매표행위나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에는 ‘기업프렌들리’기조를 내세우더니 후반에 접어들면서 친서민정책, 공정사회, 동반성장 등 인기영합적인 방향으로 정책노선을 전향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예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중소기업에 나눠주자는 ‘이익 공유제’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고 공유재산제도의 실현을 위장한 좌파정책에 다름 아니다. 이것이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실용중도 노선인가.
선거공약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약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이 적지 않다.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은 국세청을 방문하고 앞으로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추겠다고 했다. 대선 때에는 법인세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규제의 전봇대도 뽑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과제들은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서 뿐 아니라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과세의 형평을 위해서 세율체계를 단순화하고 근로소득세는 경감하되 토지, 상속, 증여세제는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 준조세 등 기업활동의 부담을 경감해야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그동안 정부로부터 수 없이 들어왔지만 실천은 항상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과세의 형평도 개선되는 것 같지 않지만 기업의 규제 및 준조세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정부와 정치권의 커다란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로 금융부문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가 금융자유화, 민영화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정부가 이를 실시한다고 공언한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금융규제가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가. 금융환경은 대내외로 많이 변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자유화, 민영화도 정부가 주장하듯이 과연 다각적으로 추진되어왔다고 볼 수 있을까. ‘모든 것은 변화가 많을수록 오히려 제자리로 되돌아간다.’는 서양 속담(俗談)이 있다. 정책당국은 언필칭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우리금융,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의 민영화를 서둘러야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공기업 민영화도 후퇴하고 있다. 산업은행, 우리금융, 기업은행 등 정부소유 은행의 민영화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말로는 공기업 민영화를 강조하지만 항상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민영화를 지연시켜왔다. 그동안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은행은 법정매각 시한을 넘겼건만 아직도 정부가 붙들고 있다. 대책 없이 매각하면 이것마저 외국자본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것이 매각을 반대하는 이유다.

근본적으로 정부는 은행을 민영화해서 외국자본이나 재벌에게 맡기는 것보다 정부가 소유하고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의 텃밭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한 막대한 공적자금을 하루 빨리 회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도 은행 민영화를 서둘러야한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관치금융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 같다. 인사철마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낙하산 인사들을 볼 때 관치금융에 대한 집착을 가늠하게 된다. 은행 민영화를 위해서 관치금융을 폐지하겠다는 정책약속보다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선거에는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고 하겠지만 신뢰받지 못하는 공약이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실현성도 실천의지도 없는 공약을 선거 때마다 내세우는 것은 안하느니만 못하다. 국민들이 선거공약이나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믿는 것 같지도 않다. 믿지도 않는 공약을 괜히 내세웠다가 당선된 후에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여러 차례 대국민 사과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