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손질 본격화

자본시장법 리모델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올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률 개정전이라도 필요한 시행령·규정 및 관행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리모델링에 나선 배경은 선진투자은행인 IB탄생이 지지부진한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생시장 같은 자본시장의 위험을 제어하는 국제적 금융규제 논의도 급전돼 이같은 변화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자본시장법이 우리 자본시장에서 자율, 혁신, 금융투자업을 육성하는 것이 기본 목표”라며 “하지만 법시행 이후 글로벌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제약으로 위축된 부문을 개선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기로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다보니 대형화 등 성장 쪽이 미흡해 안정과 성장의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이 개정안에 대폭 반영된다.

특히 최근 금융의 패러다임이 ‘Back to the Basic’으로 실물로 회귀되는 경향을 최대한 반영해 ‘금융만을 위한 금융’을 벗어나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거래소통합 같은 자본시장의 인프라구축 효율화작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공정한 시장질서확립, 투자자보호 등도 강화키로 했다.

법개정 방식은 시장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Bottom-Up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관련 연구원·유관기관 등을 통해 법개정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시장·업계로부터 니즈도 최대한 수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계·유관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자본시장 제도 개선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총괄위원회가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분과별론 5개의 전문가그룹을 둬서 개벌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토록했다
한편 금융위는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까지 자체안을 만들어서 협회 기관들하고 협의를 거친 뒤 오는 7, 8월에 정부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