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손질 초읽기

자본시장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올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률 개정전이라도 필요한 시행령•규정 및 관행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법 제정 당시 기대했던 선진 투자은행의 출현 등 혁신적인 변화는 미흡한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의 위험성을 제어하기 위한 국제적 금융규제 논의가 진행돼 이같은 변화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법개정 방식은 top-down이 아닌 bottom-up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관련 연구원,유관기관 등을 통해 법개정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시장 및 업계로부터 법제도 개선 의견을 직접 제출받아 실무자 목소리도 반영토록 했다.

금융당국과 시장의 원활한 의견교류를 위해 지난주부터 학계,유관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자본시장 제도 개선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운영중이다. 여기엔 민간에서는 학계 중진, 2개 연구원장과, 정부 내에서는 증선위 상임위원, 자본시장국장이 참여했으며 분과별론 학계, 연구원, 업계 등 신진전문가 위주로 실무지원 자문단을 구성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3～4월동안 합동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4월중에 금융위안 마련할 방침이다. 또 5～6월중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7～8월중 정부안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