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인플레는 한 국가만의 일이 아니다

전 세계가 국경을 넘어 곡물 자원 에너지 육류와 어류까지 확보 혈안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낡은 생각버리고 식량확보 이뤄져야 복지 향상

물가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한은이 최근 금리를 동결하였다. 금리를 2개월 연속 인상하는데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이집트 사태가 일부 진정되면서 유가가 하락하는 국면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금리인상은 채무보유자에게는 매우 힘든 상황을 만든다.
우리 경제의 대표적 부채를 보면 900조 원에 가까운 가계부채가 가계에 엄청난 부담감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가채무가 400조원 가량 되고 공기업 부채가 약 740조 원이다. 이 세 개만 합쳐도 2000조원이 넘는다.

금리가 1%p정도 상승하면 금리부담액은 20조원이 되는 셈이니 약간의 금리 상승만으로도 물가상승 효과와 비슷한 효과가 나온다. 채무자들의 상황이 매우 힘들어지는 것이다. 금리를 자금사용료라고 볼 때 사용료의 증가는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소비위축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금리인상을 통한 물가 대책이 쉽지 않은 이유이다.

그러나 문제는 더 심각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주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이로 인한 후유증에서 신음하던 투자은행에서 시작되어 전세계로 번져간 사건이라면 작금의 인플레이션 국면은 어느 한 국가가 원인이 되었다기보다는 전세계가 모두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그 위기가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흥국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국과 인도가 경제성장의 과실을 즐기면서 소비를 늘이게 되자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약 25억명에 가까운 인구가 소비를 시작하면서 옥수수 밀 콩 등 대표적인 농산물은 물론 돼지고기 쇠고기 같은 육류까지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제 어류까지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경우 2010년 어획량이 전년도 대비 1.8%가량 줄어들었는데 생산액수는 7% 가량 늘어났다. 가격이 뛰었다는 얘기다. 일인당 연 65kg의 어류를 소비하는 일본의 뒤를 이어 우리는 일인당 연 55kg의 어류를 소비하는 어류 소비 세계 2위 국가이다.

그런데 최근 신흥국들은 어류소비를 늘이고 있는 상황이다. 육류보다 건강에 좋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웰빙바람이 불고 이 과정에서 소비패턴의 변화가 일고 있다. 문제는 이상기온에 바닷물 온도 변화 등 최악의 상황이 겹치면서 어류공급은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 시장에서 1년전에 비해 고등어는 40% 오징어는 70% 정도 가격이 뛰었다. 갈치가격 상승률도 25% 가량 된다. 이쯤이면 가히 모든 식량의 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와중에서 중국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자원 곡물 에너지 등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있다. 중국의 해외인수합병은 70% 가까이가 자원이나 에너지 분야이다. 또한 아프리카로 100만명 가까이 인구를 이주시켜서 농장을 개척하고 식량 생산에도 나서고 있다. 미주 지역에서 많이 보이는 차이나 타운이 이제 아프리카에도 건설되고 있는 것이다. 자원과 에너지가 아직 꽤 존재하는데도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이 전세계 공급의 90% 가량을 차지하는 희토류의 경우 공급을 줄이면서 수출물량을 감소시키고 있다. 일부러 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희토류 공급이 줄어들거나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미국의 정유사들이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촉매제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다. 또한 향후 자동차 생산이 늘어나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타이어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고무원료라는 부분에 착안을 해서 아프리카에 고무농장까지 사들이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보면 작금의 인플레가 왜 오고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양적완화정책등도 이번 인플레 국면에 큰 역할을 했다. 미국의 달러가 풀리면서 전세계적인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이 때문에 원자재펀드 등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면서 파장을 불러왔는데 여기에 기상이변 온난화 등이 가세하면서 거대한 인플레 국면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부존자원도 거의 없고 농산물 자급율이 25% 수준이라는 점은 우리 경제의 치명적 약점중 하나이다.

그리고 중요한 자원들에 대해 돈만 있으면 물건을 구한다는 식의 접근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물량 확보 자체를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 구축에도 신경을 써야할 때가 온 것이다.
일본의 경우 해외에 확보한 농지가 국민 일인당 1400여평으로서 우리의 70배 정도 된다. 일본의 식량 자급율은 22% 대로서 우리보다 더 낮고 OECD 꼴찌에 해당하지만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과거 지속적으로 해외식량 확보채널을 잘 구축하며 해외에 수많은 농장과 곡물회사들을 잘 설립해놓고 다양한 채널을 가동시키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단립종 쌀(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품종)을 생산하는 농장 중 상당 부분이 일본계 자본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다. 그런데 우리는 해외 농장을 충분히 확보하지도 못하였고 곡물 메이저라 할만한 유통회사 하나 제대로 설립해놓지 못하였다. 이바람에 옥수수 밀 등 주요작물 수입을 소위 4대 메이저(카길 ADM LBC 벙기)에 80% 가까이 의존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상황은 돌변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쉽지가 않다. 구제역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를 잘 풀어가되 그동안 미루어놓은 해묵은 숙제도 같이 해결해 가야 한다. 낡은 매뉴얼을 고치는 심정으로 그동안 안주했던 체제를 박차고 나와 새로운 메커니즘과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식량분야는 그 첫 번째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확보가 이루어지면서 국민의 복지가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무상급식만이 복지가 아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충분히 안전하게 확보하는 각종 채널을 구축하는 것도 복지이다. 곡물 자원 에너지 육류에 어류까지 다양한 자원과 식량 에너지의 안전하고도 지속적 확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 기회에 이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적펀드 공적펀드 민간회사와 정부가 힘을 합쳐 각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금융의 역할도 이 부분에 상당 부분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수익과 안정성의 이중적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