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20조원 크레딧라인 구축한다

저축은행의 부실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손을 잡고 크레딧 라인 구축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구조조정과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20조원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예보의 공동계정과 함께 은행지주사 및 저축은행중앙회 등이 각각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에 대해 정리 부실채권 매입, 유동성 공급 등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을 20조원 규모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조원규모의 크레딧라인은 예금보험기금내 공동계정과,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 저축은행 중앙회 지준예탁금, 4대 금융지주사 등을 통해 마련된다.
우선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되면 10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 매년 금융권이 예보기금으로 적립하는 7500억원 가량의 예금보험료를 토대로 금융권에서 차입하거나 예보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조건부로 대주주 부실 책임에 대한 처리방안에 여야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국회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공동계정은 감독당국의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감독당국에서 예고한 구조조정대상이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지주사들이 인수합병 시에 순자산 부족분 보완 등의 지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해소 차원에서 캠코 등을 통해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 5조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금으로 부실 부동산채권 매입을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성 개선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작년 12월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구조조정기금 5조원을 예산안에 반영했으나 기금 확보에 필요한 국가보증동의안이 예산안 의결 시 누락됐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캠코에서는 저축은행 부실채권 인수용으로 3조5000억원, 은행권 부실처리에 1조원, 해운사 선박매입에 5천억원을 각각 투입하는 내용이었지만 최악의 경우 5조원 모두를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에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저축은행 업계 자체적으로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3월부터 예상되고 있는 영업정지 여파로 저축은행의 뱅크런이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건실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 저축은행중앙회는 지급준비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금액이 2010년말 기준으로 3조1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지급보증 등에 사용된 것을 제외하면 2조원 가량을 유동성 지원에 즉각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4대 금융지주에서 2조원, 정책금융공사에서 1조원의 신용공여한도를 미리 받아둔 뒤 유사시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의 20조원 크레딧라인 확보는 당장 저축은행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며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부실에 대해 충분한 유동성 자금을 확보했다는 차원에서 사전에 안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의 이같은 안정망 확보로 인해 오히려 고객들이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