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자동차보험 문화 정착되길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공정사회 실현 이바지하길

멀쩡한 사람도 교통사고 피해자되면 태도 돌변

최근 서점가에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란 서적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정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나, 그동안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다.
사실 우리는 일부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떠안고 살고 있다. 열거하자면 끝도 없겠지만 대표적으로 자동차보험산업이 그러하다.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교통사고 피해자만 되면 이내 까칠스러워 지고, 보험으로 차량수리를 할 때면 멀쩡한 부속품까지 새것으로 교환하는 악습이 만연해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자동차보험 산업은 보험금에 누수가 생기면서 선량한 계약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손해보험사들은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적자의 폭이 나날이 높아지는 추세다. 2010년 하반기 들어 대부분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이 80%를 넘었으며, 일부는 90%를 넘기기도 하였다. 손해율이란 고객이 낸 보험료 중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율로, 손해율이 약70%가 넘게 된다면 자동차보험산업은 적자가 나도록 되어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보험료를 인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법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세금적인 성격이 강하여 소비자들이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속에서 자동차보험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할만한 꽤 좋은 안이 업계에 제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정부부처와 함께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정률제’ 등과 같이 구체적인 변경안을 골자로 하는 개선 안이다.

또한 무사고 가입자들과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사람이라면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상(理想)에 가까울 수록 빛 좋은 개살구이기 마련인데, 이번 개선대책은 자동차보험의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의 역할을 기대해도 좋을 듯 하다. 일부 정비공장에서는 자차 수리금액이 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할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소비자들이 과잉수리를 하도록 도덕적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가 차량의 파손부위와 수리 범위를 모든 사고에 대해 조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되어버린지 오래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수리비용의 20%를 부담하게 된다면, 가입자로 하여금 과잉, 편승수리를 감시함으로서 불필요한 비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사고를 낸 일부 운전자들은 부담이 증가하지만, 대부분의 무사고 운전자들은 부담은 증가히지 않는다. 또한 이번 개선대책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교통법규 위반자들의 보험료는 할증되고 무사고자와 교통법규 준수자들의 보험료는 할인 받을 수 있는 방안이다.

과연 공정 사회란 무엇인가. 모든 이들이 자동차보험을 일률적인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라고 볼 수 있는가. 일부 위험도가 높은 사고자들은 보험료가 비싸지고 대부분의 무사고 운전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국민적인 지원이 없다면 빛을 잃어버릴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사회 각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동시 다발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본 개선 대책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정부부처와 보험회사는 물론이고 소비자보호단체, 병원, 정비공장, 부품생산업체까지 하나가 되어 우리 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이번 개선안이 유명무실해진다면 자동차보험산업은 당분간은 암흑기에서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시행 초기부터 각계의 노력과 국민의 관심이 모아진다면, 금융위원회의 개선 대책이 빛을 발휘하기 시작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산업의 발전과 공정사회의 실현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았으면 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