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정책과 친기업정책은 다를 수 없다

기업투자 늘려서 일자리, 소득 늘리는 것이 바로 친서민정책

규제완화로 기업하기 좋은환경 만들면 성장과 물가도 도움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2월 생산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5.3% 상승했다. 2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것이다. 생산자물가는 앞으로 몇 개월 내로 소비자물가의 추가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 목표로 5% 성장과 3% 물가를 제시했다. 세계경기 둔화와 유럽의 재정위기 등 여러가지 불확실성,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면 성장도 물가도 힘겨운 수치이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잡은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출 못지않게 내수를 살려야 한다.
그러나 이미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과 그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세 그리고 중국경제의 과열 징후를 보면 올해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매우 클 것으로 염려된다. 정부도 올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우려해서 연초부터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물가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물가 관리는 서민가계의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다. 소득이 없는 실업자, 직장을 은퇴한 노인,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인플레이션은 치명적인 위협이다. 친서민정책은 이들을 보살피는 정책이며, 물가안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물가를 잡지 못하면 친서민 정책이나 동반성장 전략도 빛을 잃을 수밖에 없다.

올해에 성장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는 결코 쉽지 않다. 경제전문가들은 흔히 이런 경우를 성장과 물가의 상충관계(trade-off)라고 한다. 성장을 추구하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성장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국제원유 등 원자재 가격상승 및 차이나플레이션(chinaflation) 등 공급측면과 국제유동성 과잉 등 수요측면 양측으로부터 인플레 압력을 받기 때문에 물가안정과 성장 모두 달성하기 쉽지 않다. 정부는 이러한 거시정책 운용의 딜레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최근 기업들은 왕성한 투자의욕을 보이고 있다.

삼성그룹이 사상 최대 43조1000억 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며 다른 기업들도 투자와 고용을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출구전략을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마당에 기업의 자발적 투자확대는 무엇보다 바람직한 일이다. 성장과 물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기업투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도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무하고 무엇 보다 친기업적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의 ‘기업프렌들리‘기조를 회복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초 많은 사람으로부터 ‘경제 살리기’의 기대를 받고 탄생했으나 임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친서민 정책’과 ‘공정사회’라는 이슈를 통해 인기영합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하고 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복지 포퓰리즘 논쟁이 한창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정부의 개입과 역할이 늘어났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경제위기를 극복한 이상 이 같은 정부의 역할은 축소돼야 한다.

이런 정책은 성장과 물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친서민 정책조차 어렵게 한다.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친서민 정책을 비롯해 감세, 규제개혁 등도 개선되어야 한다. 규제의 전봇대를 뽑겠다고 호언장담하던 MB정부는 역시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성장과 물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부 규제와 개입이 줄고 기업활동이 활발해지면 세입도 늘어난다. 세금 감면은 투자세액 공제 등과 같이 투자를 자극해서 경제성장을 촉진해야 효과적이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소득 증대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감세는 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친기업 정책은 기업에 유리한 정책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친기업 정책이 기업투자를 늘리고 일자리와 소득을 증대시켜서 서민의 생활수준을 개선하면 이것이 곧 친서민 정책이라고 하겠다. 성장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바로 친기업 정책이며 친서민 정책이다. 친기업 정책과 친서민 정책이 따로 있고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