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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문제, 발생 전에 대비해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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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2-12 21:01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박덕배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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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문제, 발생 전에 대비해야
가계부채 악화시 국내 경제회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신중한 출구전략과 대출 만기구조 개선 등 대비해야

얼마 전 한국은행은 3/4분기 가계신용이 다시 약 15조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기 이후 OECD 13개 국가의 가계부채는 디레버러지(deleverage, 부채상환) 현상이 진행되면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보다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들 국가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가계부채는 금융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거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0년 9월말 현재 770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가계의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것이 틀림없다.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9년 말 143%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도 가계부채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영국의 160~170% 수준을 향해 점점 다가가고 있다. 특히 국내 최하위 소득층인 소득분위별 1분위의 경우 300% 이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최근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나, 다행이도 우리나라는 현재 1금융권인 은행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비교적 빠른 경제회복을 시현하고 있어 높아진 가계부채가 아직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향후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거나 금리가 높아질 경우 불어난 가계부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먼저 주택시장 침체가 곧바로 가계부채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사실 국내 가계들이 2000년대 들어 초저금리 아래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하거나,소유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 차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났다. 2010년 3/4분기 현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집단대출과 주택 구입 시 이용한 신용대출 등까지도 고려하면 국내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주택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홀로 굳건히 유지됐던 국내 주택시장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가격은 금년 들어서부터 중대형을 중심으로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8.29 부동산대책에서의 DTI 규제 완화, 보금자리 주택 공급 정책 수정 등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부산, 대전 등 일부 비수도권 지역의 아파트가격 급등세도 거래가 가격을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주택시장이 소폭 상승 반전 분위기를 띠고 있지만 속단하기는 이르다. 가을 이사철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지난 8.29 대책이 일시적으로나마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전반적 아파트 시장의 트렌드는 여전히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매매거래가 극도로 부진하고, 아파트 구입 동기가 크게 축소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의 불확실성이 커져 아파트 구입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전세수요 증가로 반영되면서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주택담보대출 차입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률(DSR, debt service ratio)은 미국의 13% 수준에 비해 높은 15% 수준이다. 초저금리 기조 하에서 이자 부담이 낮은 데도 그렇다.

하지만 앞으로 물가급등에 따라 금리가 상승할 경우 대부분 변동금리인 현행 대출구조 하에서 이자지급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은 분명하다. 물론 통화당국이 국내외 경제 불안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 시일 내에 출구전략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지는 않겠지만 시장에서는 향후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자부담 증가와 더불어 그동안 금융위기로 유보된 거치기간 이후의 원금상환이 본격화될 경우 차입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률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

이처럼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출구전략이 본격화 될 경우 가계 재무상태가 급속히 악화될 우려가 크다. 가계들은 부채 상환을 위해 그나마 갖고 있던 금융자산을 매각하거나 소비를 크게 줄일 수밖에 없고,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으로 주택에 대한 시장위험이 높아진 금융회사의 부실화가 전체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갈 길 바쁜 국내 경제회복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기 전에 가계의 재무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통화당국은 비록 물가급등 등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출구전략 수행에 있어서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급격한 출구전략의 동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선제적이면서 미시적인 물가관리가 중요하다. 둘째, 아파트 공급자가 입지 조건과 수급 상황에 맞는 시장가격을 제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도권 미분양아파트 물량을 축소해야 할 것이다. 시행사, 시공사, 입주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한걸음씩 뒤로 물러나 미분양아파트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선분양 제도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권 대출의 만기구조를 미국 상업은행의 프라임모기지론 정도처럼 20~30년 장기화하여 매월 차입자가 조금씩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각 금융기관들이 가계 부채를 서로 빨리 회수하려 할 경우 결국 전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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