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신흥국과 공조해 과도한 자본유출입 억제해야

신흥국 통화가치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압력 누적

은행, 전문인력 中企 환위험관리 자문방안 모색해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환율전쟁과 관련해 일정부문 합의점을 도출했지만 향후 달러화 약세 및 자본 유입지속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미국정부는 양적완화조치로 달러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심각한 환율전쟁이 다시 시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생산성 증대 및 환위험관리 전문인력 활용과 정부의 자본유입 억제방안 등 능동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한 연구위원은 ‘최근의 환율전쟁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환율전쟁의 현황과 향후 대응방안을 살펴봤다.

◇ 금융위기시 양적완화조치 시중유동성 확대방안

이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선진국들은 정책금리를 1% 이하로 낮추는 초저금리 정책을 단행했고 시중유동성을 확대하는 양적완화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신흥국 역시 정책금리를 대폭 인하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글로벌 공조에 동참했다. 그 결과 세계 각국은 2008년 9월의 리먼사태로부터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1년여만에 진정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현 시점까지 세계 각국은 서로 다른 경기국면에 처하게 됐다. 미국(1.6%), 유로지역(1.0%), 일본(1.5%) 등 주요 선진국들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에 비해 하락함에 따라 향후 선진국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중국(10.3%), 인도(8.8%), 브라질(8.8%) 등 신흥국들은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둔화에 대응해서 미국은 지난 8월 2차 양적완화조치를 언급한 데 이어 11월 3일 6000억달러의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을 결정했고, 일본은 지난 10월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4년여만에 제로금리체제로 복귀하는 조치를 취했다. EU도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내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러한 선진국의 유동성 확대가 신흥국들과 환율갈등을 초래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환율전쟁은 근본적으로 글로벌 불균형과 긴밀하게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불균형은 금융위기 이전부터 세계경제의 불안전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거론돼 왔으며 금융위기 이후에도 미국 등의 경상수지 적자국과 중국 등의 흑자국 간의 불균형이 크게 해소되지 않고 지속됨으로써 급기야 환율전쟁으로까지 발전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나치게 저 평가된 중국 위안화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고용 및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적 상황이 결합되면서 환율전쟁은 더욱 가열됐다. 미국은 지난 11월 2일 치러진 중간선거를 앞두고 9%대의 높은 실업률이 주요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자 이것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중국 위안화의 절상을 요구했다. 재정건전성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불가피한 방안으로 양적완화조치를 다시 채택하게 됐고 그 결과 달러화가 절하되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동시에 대미 무역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중국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환율전쟁 중국 이외 신흥국으로 확대양상

이 보고서는 환율전쟁은 중국 이외의 다른 신흥국으로도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선진국의 양적완화조치로 인해 팽창된 글로벌 유동성이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 신흥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에서 신흥국의 통화가치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누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신흥국이 자본유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환율전쟁이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브라질은 최근 외국인 채권투자거래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토빈세 세율을 2%에서 4%로 인상한 후 6%로 재차 인상했다. 그리고 태국은 국채 등에 투자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자소득 및 자본소득에 대해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재도입했다.

한편, 중국은 외환수급에 따른 환율결정을 조금 더 수용하기 위해 지난 6월 달러고정환율제도에서 통화바스켓고정제도로 전환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수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0년 9월말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조648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외환시장에 개입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통화바스켓고정제도를 통한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통화가 더 빠르게 절상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또한 환율전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엔캐리 트레이드로 해외에 투자된 자금이 일본으로 환류함에 따라 엔화가치가 역대 최고치인 달러당 79엔 수준 가까이 절상되자 일본은 지난 9월 2004년 이후 처음으로 250억달러 규모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정책을 비난하면서 원화의 직접 매입까지도 언급했다.

◇ 원화가치는 결국 상당수준 절상될 것으로 예상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월말 외환보유액이 2898억달러로 6월말의 2742억달러에 비해 156억달러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이 기간동안 원화 환율은 달러당 1222.2원에서 1140.2원으로 하락하며 6.7%의 절상률을 보였다.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5.5%, 위안화 가치가 1.3% 상승한 것에 비하면 원화가치가 더 크게 상승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국내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수준에 이르는 우리로서는 환율문제가 확대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환율전쟁이 보호무역으로 확산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고 G20 의장국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합의점을 도출해냈고 그 결과 환율전쟁이 당분간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0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은 경제 펀더멘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통화가치의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환율정책에 대한 큰 틀이 합의됨에 따라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으로 인한 자본유입에 대해 신흥국은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대응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각국의 경상수지에 대해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각국의 경상수지 규모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김 연구위원은 “글로벌 불균형 확대를 억제함으로써 일단 교역 당사국간의 충돌은 피하게 됐다”며 “하지만 이는 글로벌 불균형의 시정을 위해 국가간 통화가치의 조정 노력이 계속될 것임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이번 재무장관회의 합의내용과 미국의 2차 양적완화조치를 놓고 볼 때 원화가치는 결국 상당수준 절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원화절상에 대비해 민간 및 정부차원에서의 다각적인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화가치의 상승은 수입물가를 하락시킴으로써 국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출기업은 가격경쟁에서 불리하게 됨에 따라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원화절상으로 인한 달러표시 수출가격 상승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은행 역시 환율 하락이라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은행은 새로운 환위험 헤지 상품을 개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환위험관리 전문인력들이 중소기업들의 환위험관리를 적극 자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