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환율공조의 기대효과와 성공조건

환율전쟁, 신흥국 물가 및 G20 경상수지에 모두 부정적

美·中간 합의와 신흥국 성장을 고려한 이슈도 검토돼야

전 세계 인구의 2/3 수준이며, GDP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 공히 실질적으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G20의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서울회의에서 다룰 여러 의제 중에 무엇보다도 글로벌 환율공조의 성사 여부에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일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G20이 명실 공히 세계문제를 다루는 지속가능한 최상위포럼(Premier Forum)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환율문제는 각국이 자국의 경기부양을 위해 자국 통화가치를 절하하면서 생기는 문제다. 각국마다 환율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자 이제 글로벌 환율전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은 자국 통화가치를 둘러싼 보복관세 도입, 국가 간 공조, 보호주의 무역 및 자원의 무기화 등이 대두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9월 15일 엔고 저지를 위해 6년 만에 외환시장에 개입하였고, 중국은 위안화 절상 압력에 대응코자 미 국채 보유 잔액을 큰 폭으로 줄이면서 달러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또한 미국도 얼마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신흥국의 통화가치 절상 압력이 높아진다는 전망에도 총 6천억 달러 규모의 2차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채권 가격이 폭등하고 정부의 통화정책도 무력화되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美 국채 수요 자금이 아시아 채권시장으로 유입이 지속되면서 미국 채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해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됐던 신흥국들도 투자자금 유입에 따른 환율 절상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주저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축소되고 있던 G20 국가들 간 경상수지 불균형이 2010년 이후 다시 확대될 것으로 IMF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 지난 10월 G20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로의 이행과 경쟁적 통화절하 자제, 환율과 자본이동의 과도한 변동성 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상수지 유지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환율전쟁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2010년 이후 재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1985년의 ‘플라자합의’와 같은 국가 간 환율공조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성사된 것이다.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환율공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안 도출의 기대 효과는 상당하다. 첫째, 환율전쟁으로 인한 극단적인 자국 통화의 절하 경쟁을 지양하고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실제로 ‘플라자합의’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점차 개선되었고 엔화 절상으로 일본의 무역흑자 규모도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글로벌 불균형 축소로 경상수지 흑자국들의 외환보유액 증가폭이 줄어들면 유동성 급증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도 낮아질 것이다. 셋째, 신흥국의 환율 절상은 역외 수출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불균형을 확대시켜온 신흥국들의 수입 수요와 내수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미 달러화의 약세 지속은 기축통화 다변화로 진행될 수 있다. 유로화 결제 비중이 확대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등이 무역대금을 자국통화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최근의 글로벌 무역결제 통화의 다변화가 한층 가속될 수 있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에서 플라자합의 때처럼 구체적인 실천사항 합의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플라자합의가 1985년 당시 냉전시대에 G5 선진 민주주의 국가 간의 공조였다면, 지금의 G20 환율공조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구조 속에 G20라는 다자협의체 하의 논의인 만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합의와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환율공조는 G20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글로벌 불균형의 주요 원인인 중국 위안화 절상 문제를 직접적으로 조율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더욱이 플라자합의 당시 미 달러화는 기축통화로서 영향력이 강했고 강세를 보였던 반면, 현재는 위안화를 제외하면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어 달러화의 추가적인 절하폭도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한계점을 보완하여 글로벌 불균형을 축소하고 환율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G20 차원의 환율공조와 더불어 美-中 쌍방간 ‘위안화 절상’에 대한 합의가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경상수지 목표제 등 가이드라인 도출시 국가별 차별성 인정과 신흥국들의 성장 하락을 담보로 하지 않는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 IMF가 국가별로 제안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서로 점검할 수 있는 상호평가(Peer Review)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넷째, G20 차원의 무역장관 회담도 상시화 하여 보호주의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에 관한 논의를 재개하여 신흥국 이슈에도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