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환율과 시장개방 갈등 고조될 우려 심화

경기회복 지연됨에 따라 중기 재정 전망 악화

위안화 대비 원화 절상 빠르면 수출둔화 예상

미 오바마 정부의 중간선거 패배로 공화당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제적으로 대립되고 있는 환율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FTA 재협상 및 환율 조정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방태섭 수석연구원은 ‘美, 중간선거 이후 대내외 정책 전망’이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의 대응 방안을 살펴봤다.

◇ 민주당 패배로 오바마 재선 불투명

11월 2일에 실시된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50석 이상을 추가 확보하며 민주당은 패배했다. 하원의 경우 2006년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던 중서부 지역 유권자들이 공화당을 지지하며 공화당의 다수당 탈환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민주당의 행정부와 입법부 장악에 따른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미국 유권자의 견제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한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반감이 표출됐다고 덧붙였다. 2012년 대선 때까지 미국 경기회복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진로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 수석연구원은 “과거 클린턴 대통령이 공화당 혁명으로 중간선거에서 대패했지만 재선된 선례가 있어 오바마 행정부의 조기 레임덕과 대선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말했다.

◇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
이 보고서는 미국의 재정수지는 금융위기 이후 더욱 악화돼 재정을 건전화하고 정부 부채를 축소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재정수지는 금융위기 이전에도 적자상태였지만 금융위기 이후 세수감소, 사회보장지출 증가, 구제금융 및 경기부양정책 등으로 인해 적자 및 부채규모가 급증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미국정부의 중기 재정 전망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백악관 예산국과 의회예산국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기 재정적자가 2010년 초 전망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경제성장세 둔화, 높은 실업률 지속 등 경기회복이 저조해 추가적인 경기부양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지출 감소로 2010년 하반기와 2011년의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재정지출 및 세제혜택 규모는 2010년의 약 3분의 1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등은 미국경제의 재침제를 막기 위해서는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간선거 이후 재정을 동원한 추가 경기부양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 공화당은 지출 축소가 세금 인상보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더 나은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2011년 연방정부 예산 가운데 재량적 지출을 1000억 달러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FRB만이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 대외무역정책 기조는 유지

이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개혁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가 중요한 성과로 평가하고 있는 의료보험개혁 법안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보험개혁법안이 노년층과 가계 및 연방정부에 재정적 고통을 안길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양당이 대립하는 가운데 금융규제개혁법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실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불황극복을 위한 신통상정책으로 수출확대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미국 내수시장의 성장 정체가 지속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수출확대전략을 새로운 성장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강력한 수출확대정책를 통해 5년 내에 수출을 2배로 늘리겠다는 무역진흥구상을 선제적으로 공표했다. 수출확대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체제의 확립해야 한다는 것. 향후 미국은 기존의 대폭적인 위안화 평가절상 등 글로벌 환율조정 노력을 진행하는 가운데 중국 등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 수석연구원은 “성장정책을 수출확대전략으로 전환함에 따라 통상마찰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최대 무역적자국인 중국에 대해 위안화 절상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위안화 평가절상을 미 경제문제 해결의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위안화 저평가는 중국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반면, 미국산 재화와 용역의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켜 수출 둔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미국과 중국 간에 위안화 절상과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쉽게 합의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여 양국 간 무역분쟁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 美中 간 환율 갈등 실질적 피해 아시아 국가 될 가능성

이 보고서는 행정부의 리더십 약화와 정책 혼란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방 수석연구원은 “경제정책 수립 및 추진에 대한 리더십 약화로 미국경제의 부진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경제의 부진이 심화되면 한국의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간 불공정 무역거래 및 환율조작에 관한 논의가 한국의 입장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미국의 공정무역을 앞세운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동시에 중국을 향한 불똥이 한국으로 옮겨 붙는 것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

미중 간 환율 갈등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위안화 절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수출주도 경제의 통화 절상의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중국 위안화의 절상 속도가 한국 등 아시아 경쟁국 통화의 절상 속도보다 더디게 이뤄질 경우 아시아 경쟁국 통화에 비해 위안화는 사실상 절하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 방 수석연구원은 “중국 위안화의 절상 속도에 비해 원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절상됨으로써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화당의 의회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통상압력 수단으로 환율 문제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비관세장벽 등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통상압력 강화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한미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