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지역별 차등화, ‘재점화’되나

2008년에 여론의 반발로 인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자동차보험의 지역별 차등화 쟁점이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손익분기점으로 알려진 72%(온라인 전업사는 76%)를 훌쩍 넘어 88% 전후로 고공비행을 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해야하는 요소들에 다시 힘이 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7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통계를 이용해 ‘자동차보험 사고로 본 광역시도 및 시군구별 교통사고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사고율은 전년도에 비해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며, 전년도와 비슷하게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에서 높은 사고율을 보였다.

사고율은 전년도에 비해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고, 전년도와 비슷하게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에서 높은 사고율을 보였다. 사고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8.0%)으로 가장 낮은 제주도(4.4%)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대전은 각각 7.0%와 6.8%로 인천의 뒤를 이었고, 사고율이 낮은 지역은 제주(4.4%), 경북(4.7%), 경남(4.8%) 순으로 대도시지역 사고율(6.8%)이 도지역 사고율(5.7%) 보다 1.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1000대당 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전남, 0.463명)과 가장 적은 지역(서울, 0.170명)의 차이도 2.7배에 달한다. 자동차 1000대당 부상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천, 125.4명)과 가장 적은 지역(제주, 70.7명)의 차이도 1.8배였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대도시의 경우 교통량이 많아 사고빈도는 높으나, 교통체증으로 인한 평균주행속도 감소로 대형사고보다 소형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반면, 도지역의 경우는 차량밀집도가 낮아 대도시에 비해 사고빈도는 낮으나 상대적으로 과속운전에 의한 대형사고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자동차보험 지역차등제는 2003년부터 언급이 되어온 사안이다. 이는 정부가 자동차보험료를 손해율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달리하겠다는 제도이다. 당시에도 지자체의 반발로 무산되었고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매년 도입을 검토하다가 반대가 심해 백지화 되었다.

최근에는 2008년 현 정부 출범시 교통사고 사상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행정안전부가 국토해양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지역차등제 도입 검토를 발표했다가 여론의 반발과 지자체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 제도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역별로 위험도의 차이는 존재하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 않아 도입이 어렵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실제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북도와 대구시, 부산시 등의 손해율이 낮은 반면 전라남·북도와 강원도, 인천시 등의 손해율이 높게 나타나 제도가 도입되려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득과 의견 수렴을 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연식, 같은 차종이라도 지역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차라리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도로여건이나 도로사정을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더 높았다. 지역별로 교통인프라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자동차보험료만 올리는 것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보험사 한 관계자는 “여론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의 보험료 체계는 사고가 적은 지역이 사고가 많은 지역의 보험료를 보존해주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지자체 별로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교통여건을 개선하거나 꾸준히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의 노력으로 사고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해 실제 이 제도가 실행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제대로 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도입 여부에 잡음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광역시도별 자동차보험 사고 현황 〉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