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취약한 금융구조 개선 위해 단기자본거래 규제 등 필요

높은 대외 의존도·낮은 금융회사 경쟁력 등 문제

금융회사 경쟁력 제고 위해 업무의 글로벌화 필요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금융불안을 겪어 왔다.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금융위기까지 쉽게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우리나라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반복되는 한국 금융불안, 그 진단과 해법’이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금융불안의 요인과 대책을 살펴봤다.

◇ 외환시장이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

이 보고서는 SERI 금융불안지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1997년과 2008년 두차례 위기에 빠졌던 것으로 분석했다. 1997년은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해 실제 외환위기가 발생한 시기이고, 2008년은 실제로 위기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SERI 금융불안지수 기준에 따르면 사실상 위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00년 IT 버블 붕괴, 2003년 카드사태 시기에도 SERI 금융불안지수가 평상시보다 높았지만, 위기 수준으로까지 전개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부문별 불안지수는 대체로 SERI 금융불안지수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지만,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자금중개 및 주식시장에 비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불안지수의 세 구성요소 중 외환시장의 기여율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외환시장이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외환, 자금중개, 주식시장 순으로 불안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은 2008년 위기를 전후해 더욱 명확히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속한 자유변동환율제와 외환위기 경험국가 그룹에 속한 국가들도 위기 이전 안정된 환율 변동성이 위기 이후 불안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수석연구원은 “외환위기 경험국가들이 겪는 낙인효과(stigma effect)를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불안 정도는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 반복되는 금융불안 민간소비지출과 투자에 부정적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금융불안은 전반적으로 민간소비지출과 투자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대비 금융불안지수 증가율이 1%p 상승할 때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은 0.005%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외환시장불안지수 증가율이 1%p 상승할 때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은 0.049%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고, 다음으로 자금중개시장불안 지수(0.013%p 하락), 주식시장불안지수(0.005%p 하락) 순서로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을 크게 하락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불안지수 증가율이 1%p 상승할 때 설비투자 증가율은 0.042%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자금중개시장 불안지수 증가율이 1%p 상승할 때 설비투자 증가율은 0.202%p 하락하고, 외환시장 불안지수 증가율이 1%p 상승할 때 0.113%p 하락했다.

2008년 4분기에 발생한 금융불안정성은 한국의 소비지출과 설비투자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4분기에 발생한 금융불안을 금융불안지수로 측정한 결과 민간소비지출과 설비투자는 한 분기에 각각 0.89%, 6.67%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외환시장 충격을 외환시장 불안지수로 측정한 결과 민간소비지출과 설비투자는 한 분기에 각각 3.92%, 8.85% 감소했다.

◇ 칠레, 단기외채 비중 낮고 인프라 및 경쟁력 높아
이 보고서는 대표적인 금융불안 사례로 △2008년 금융위기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사태를 선정해 분석했다. 2008년 금융위기와 1997년 외환위기는 외부 충격으로, 2003년 신용카드 사태는 내부 충격으로 시스템의 위기가 촉발됐다고 설명했다. 사례분석에서 발견된 금융불안의 공통적인 구조 요인은 △높은 대외 의존도 △취약한 금융시장 구조 △낮은 금융회사 경쟁력 △미흡한 국가 금융 리스크 관리 등이라고 평가했다. 시스템 위기 전이 경로 긴밀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내적 전이 경로가 점점 개선되고 있는 데 반해, 외국자본 유출입으로 인해 국내-해외 전이 경로를 통한 불안요인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연구원은 “높은 대외의존도를 개선해 외국자본의 유출입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자본의 유출입 충격을 진정시키지 못하는 시장구조의 취약성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스템 불안요인의 과다 축적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글로벌 역량이 부족해 불안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사후에도 불안요인의 해소 과정에서 외화조달의 어려움으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 주체들의 자기조절기능 상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국의 적절한 관리 감독 및 규제를 통한 조절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면서도 금융 불안정성이 낮은 칠레, 대만, 필리핀 사례를 분석했다. 칠레, 대만,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비해 금융 불안정성이 낮은 이유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통적으로는 이들 세 국가는 우리나라에 비해 국가 외환건전성이 다소 양호한 편이라는 것. 세 국가 모두 엄격한 외환건전성 규제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칠레와 필리핀은 단기외채 비중이 낮고, 대만과 필리핀은 경제규모에 비해 외환보유액 규모가 크다. 국가 외환건전성 부문 이외 측면에서도 칠레는 시장 인프라가 양호하고 금융경쟁력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만과 필리핀은 시장 인프라와 금융경쟁력 측면에서 취약하지만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제한해 금융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칠레 사례는 금융시장이 개방돼 있고 자유화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 우리나라 특성 반영된 금융시스템 구축 우선시

이 보고서는 반복되는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금융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미식 글로벌 스탠다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의 수정 노력이 활발해 향후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 우선 조화와 균형과 종합적인 접근의 원칙 아래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원칙으로 구조요인 개선, 동태적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조요인 개선부문으로 높은 금융부문 대외의존도의 안정적 관리, 취약한 금융시장 구조개선,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국가 외환건전성 관리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높은 금융부문 대외의존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핫머니 감독강화, 국제공조를 통한 단기자본거래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취약한 금융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외환거래 저변 확대, 시장조성자 육성, 이종통화 간 직거래시장 개설과 주식시장은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제고하고, 채권시장은 장기채권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업무의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외환건전성 관리 강화 차원으로 외은지점 외환유동성 규제 적용, 외화레버리지 등 거시건전성 규제, 외환보유액의 추가 확보와 효율적 관리, 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글로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동태적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신 조기경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통합된 금융정책 및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융불안 사례별 특징 〉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