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경기부양책 소진돼 환율이 마지막 수단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갈등이 첨예화되고 있고 일본과 브라질, 태국 등도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가치의 하락 유도에 가세함에 따라 환율 갈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같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유는 각국의 경기부양책이 소진된 상황이어서 수출이 경기를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단기적으로 환율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지만 환율갈등이 파국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고조되는 환율갈등의 배경과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현재 고조되고 있는 환율갈등에 대해 살펴봤다.

◇ 미국과 중국간 환율갈등 첨예화
이 보고서는 지난 6월 중국의 ‘유연한 환율제도개혁’ 발표 이후 소강 상태를 보이던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갈등이 9월 이후 다시 첨예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국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에 일본을 비롯해 태국 및 브라질 등 신흥국이 가세해 환율갈등이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 수석연구원은 “환율갈등이 고조되면서 위안화, 엔화, 원화 등 동아시아 통화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 통화 가치가 크게 변동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환율갈등으로 세계 주요국 환율이 요동치고 통상마찰도 심화될 여지가 높아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성장둔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장둔화에 대응해 경기부양에 나서려 해도 그 수단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수석연구원은 “재정지출 확대와 금리인하 등의 경기부양 수단을 구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출은 경기를 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간 협상기구가 직접적 보호무역조치를 금지하고 있어 각국은 환율조정을 통해 수출촉진 및 무역수지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TO에서는 회원국이 일방적 보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국통화의 평가절하가 용이한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불균형 해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기 직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감소로 다소 완화됐던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우려는 최근 미국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나면서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대 중국 경상수지 적자 확대의 가장 큰 원인이 위안화 저평가이며, 위안화가 평가절상되면 고용 및 재정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중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함으로써 미국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 일각에서는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25% 절상하면 미국에 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불균형이 위안화 저평가보다는 미국 내부적 요인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정치·경제적 특수 상황도 환율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위안화 절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위안화 절상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급격한 위안화 절상을 용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일본은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엔고를 경계하고 있는 실정이다.

◇ 환율갈등 점진적 완화돼 완만한 위안화 강세

이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환율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하원의 보복관세 법안 통과 등 강도 높게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고, G20 정상회담에서 환율조정의 이슈화까지도 제기되고 있으며 IMF와 브라질도 G20 정상회의에서 환율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와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갈들이 파국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며, 2010년 11월 전후 일정 정도의 수준에서 미·중 간 암묵적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역학구도, 환율제도의 차이, 세계 외환거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환율조정은 ‘2003년 두바이 G7합의’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세계 주요 통화는 단기적으로는 환율갈등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되지만, 중장기적으로 국제공조 등에 따라 완만한 강세가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갈등이 점진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완만한 위안화 강세가 예상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환율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非)달러화 국가의 시장 개입과 평가절상 억제 및 달러화 약세를 예상한 외환시장 참여자의 투기적 거래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국제사회의 공조 또는 펀더멘털에 의한 환율결정 등이 이뤄져 완만한 달러화 약세가 예상되고 있다. 브라질 헤알화, 태국 바트화 등 신흥국 통화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지만 2011년에는 완만한 달러화 약세로 인해 신흥국 통화도 점진적인 강세가 전망되고 있다.

반면, 엔달러 환율은 연말까지 달러화 약세 기대감과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경계감으로 현재 수준 전후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1년에는 소폭 상승세로 반전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2011년 위안화는 2010년에 비해 2~5%의 절상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향후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갈등이 점진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완만한 위안화 강세가 예상되고 있다는 것. 또한 2011년 연평균 원화가치는 2010년 대비 3.5~7% 강세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연구원은 “2011년에는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과 국내 펀더멘털 요인에 의해 완만한 강세 추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당분간 환율갈등에 따른 통상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수석연구원은 “미·중 간 합의 혹은 국제공조가 현실화될 경우 통상마찰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나, 완전히 소멸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 교역환경 악화로 수출 타격 우려

이 보고서는 환율갈등으로 교역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환율갈등의 지속 및 심화에 따른 글로벌 통상마찰이나 신흥시장의 성장둔화 리스크도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환율갈등 여파로 원화 강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환차익을 노린 해외 투자자금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환율갈등으로 한국경제의 성장기조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상품 및 기술개발을 통해 신흥시장의 수출환경 악화를 극복하고 정부 내 통상마찰대책반을 가동해 글로벌 통상마찰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책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수시장이 급속히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구전략에 있어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자본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자본 유출입 관리 및 외환건전성 감독·규제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대동아시아 역내교역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환율정책의 타깃을 원달러에서 원엔과 원위안으로 점차 전환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글로벌 환율갈등 국면의 변화 〉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