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최적 지원 가능한 원스톱 서민지원조합 구축 필요

정부의 주요 정책은 서민금융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 금융업계에 걸쳐 저금리 저신용자 대출을 정책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구난방인 지원책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지원제도의 통합관리 및 민간 금융회사의 기본 인프라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순호닫기이순호기사 모아보기 연구위원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확대 효과’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효과적인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살펴봤다.

◇ 다양한 지원제도 속속 내봐

이 보고서는 서민계층에 대한 지원은 각각의 처지에 맞게 맞춤형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자활의지나 능력이 부족한 계층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금융지원보다는 정부재정에 의한 복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자활의지나 능력이 부족한 계층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지원제도, 근로자 생활안정 사업제도 등의 복지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활능력 및 의지가 충분한 저신용 서민들에게는 다른 접근방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어느 정도의 지원이 이뤄질 경우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지제도보다는 창업자금 지원,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제공, 직업교육훈련 제공 등이 더욱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창업자금 융자사업을 운용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근로자와 임금체불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재직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신규고용 창출 및 산업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경영상담과 더불어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서민금융을 촉진하기 위해 보증에도 참여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의 서민금융회사들과 공동으로 2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햇살론을 출시했다. 재단의 보증을 담보로 서민금융회사들을 통해 제공되는 서민대상 보증부 대출이다. 한편, 민간 금융회사와 기업들이 주도하는 저신용 서민의 자활을 돕기 위한 소액신용대출 서비스가 있다. 은행권이 중심이 돼 실시하고 있는 희망홀씨대출 서비스와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소액신용 서비스가 여기에 속한다. 또한 민간 금융회사들은 서민들에게 대부업 및 사금융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제도권 금융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중개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대출전환 중개서비스로는 6개 시중은행들이 참여하는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전환대출과 6개 저축은행, 3개 여신전문업체 및 1개 대부업체가 참여하는 한국이지론을 통한 환승론이 있다. 이와 별도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특정한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채무상환불이행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금융채무불이행자 구제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일종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서민지원체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금융채무불이행자 구제제도는 먼저 통합도산법 상 법적 절차인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기금에 의한 채무조정 등과 같은 회생형 제도가 있다”며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기금에서는 채무재조정을 통해 신용회복과정을 성실히 이행중인 자가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할 경우 대출도 제공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통합도산법에 따른 개인파산과 같은 청산형 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 민간 금융회사 서민지원에 참여 늘어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서민지원체계는 정부나 공적기관에 의한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의 참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서민지원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상대적으로 저리의 자금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업체에 비해 다양한 저금리 대출상품을 개발해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도권 금융회사는 건전성 규제를 받고 있어 비영리 단체에 의한 소액신용제공보다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높고, 전국에 걸쳐 있는 지점망 등 기본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더 많은 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제도권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소액서민금융시장 진출은 서민금융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통해 고객서비스의 품질 향상, 다양한 대출상품 제공, 대출금리 하락 등의 긍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민간 금융회사의 소액서민금융시장으로의 영업확대는 여신시장의 일부 공백을 보완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완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의 소액서민금융시장 참여는 담당직원의 윤리의식 제고, 가격책정의 투명성 제고, 채권추심의 적절성 확보 등을 통해 소액서민금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금융중개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정보창출 및 전달 기능이 작동해 서민금융시장의 외연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계층에 비해 담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민계층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할 경우 대출시장 접근이 더욱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시장 참여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완화되면 서민금융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고객의 영역이 더욱 넓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한 소액대출은 지역적 또는 계층으로 보아 서민층에 보다 밀착돼 있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회사 등과 같은 서민금융회사가 주도하는 것이 본래의 설립취지 등에 비춰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은행의 경우에는 평판리스크 등을 감안해 지주사 산하에 있는 서민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서민금융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때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점망이나 전문인력 등과 같은 기본인프라를 서민금융 자회사와 공유하면 서민금융 시장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서민지원체계 유기적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중요

이 보고서는 정부의 서민지원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민금융 수요자의 상담 요청시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프로그램을 도출해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서민지원조합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존의 서민지원사업의 주체인 신용회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내의 서민지원 상담센터를 전국 네트워크로 연결 운영하고, 서민금융119(금융감독원 및 OK주민서비스(행정안전부) 등과 같은 공적 네트워크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민금융은 공공성이 강하고 대상자의 신용리스크 평가가 어려운 고위험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서민금융회사 등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시장 내 역할 및 기능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상업적 원리에 의한 서민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 보증제도 및 신용평가 시스템 그리고 금융감독 및 제도 등과 같은 기본 인프라 개선에 주력해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공공성이 매우 높은 시장실패 영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도적인 금융지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