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탈락자 600만, 그들을 버릴 것인가?

햇살론이 금리는 깍아줘도 최하층 서민까지 구제는 어려워

갈곳없는 대출거절자에게도 생계형 자금지원 기회는 있어야

대부업체의 소액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서민이 08년 9월 106만명, 09년 3월 134만명, 09년 12월 154만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높은 금리를 물고서라도 생계형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다.

대부업체는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높은 위험율로 매년 축소하고 있는 서민대출을 유일하게 확장하며 실질적인 서민금융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용등급 7~10등급자 약 840만명 서민이 법률적 보호를 받으면서 생계형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등록 대부업체이다.

하지만 언론에 가시화되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과도한 채권추심 등으로 인해 대부업계 전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면서 본연의 순기능이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부업체 대출승인율은 20%에 불과하다. 나머지 80%는 대부업체에서 조차 거절되고 있다.
이들은 약 616만명에 달하고 초과자금수요도 약 18조원에 달한다.

이처럼 대부업체 대출승인율이 낮은 것은 대출재원이 부족하고, 연체율이 15%를 넘으면 도산 위험이 있어 그나마 상환이 가능한 사람만 골라서 대출하기 때문이다.

대부업체 대출승인율이 처음부터 낮았던 것은 아니다. 예전에는 승인율이 약 35%에 달했으나 07년 10월 상한금리가 연 66%에서 49%로 인하되면서 대부업체 심사요건이 까다로워지며 승인율이 급감했다.

실제로 대부업 대출고객의 평균신용등급은 07년말 8.40 등급에서 09년말 7.89등급으로 약 0.5등급 낮아졌다. 수익성이 줄어든 만큼 대출 커트라인이 높아진 셈이다. 또한 지난 7월 21일 상한금리가 연44%로 추가 인하됨에 따라 대부업체 대출승인율이 약 5%P(20%?15%) 감소되고 대출거절자도 38만명(616명?654명)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7월말부터 햇살론을 도입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600만 대부업체 대출거절자들은 햇살론의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금융소외계층으로 남아 있다.

이들은 거의 신용등급 9~10등급자들로서 수백퍼센트 고금리를 감수하며 불법 사채를 이용하거나, 강도나 절도 등 사회범죄에 빠지거나,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햇살론은 시장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던 서민들에게 금리를 깍아주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시장에서 탈락한 최하층 서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미소금융 등 대안금융이 존재하나 이들을 포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요사이 정치권과 정부에서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책을 폭넓게 논의되고 있는데, 향후 서민금융 정책의 포커스는 상환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나 시장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대부업체 대출거절자(주로 9~10 신용등급자)의 자금수요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가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비록 신용이 나쁘지만 이들도 생계형 자금을 필요로 하는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국민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