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과제

방만한 복지지출, 선심성대중영합정책 경계해야

이기적인 정치권을 견제하는 시스템 필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8년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이후 작년에 동유럽 금융위기와 두바이 사태에 이어서 올해 들어서도 남유럽發 재정위기로 이어지면서 여진이 좀처럼 가라안지 않는다.
이 같이 반복되는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유럽發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은 ‘국가재정 위기’이다. 그리스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재정사정이 좋지 않았다. 포르투갈·스페인·아일랜드 등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락하는 경제를 떠받치기 위해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0% 안팎에 달하고 있다.

유럽발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스 사태에서 보듯이 방만한 복지재정, 선심성 포퓰리스트 정책 등의 후유증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지난번 캐나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유럽발 재정위기와 토론토 G20 회의의 주요내용은 한국 경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적자성 채무는 2012년 247조1000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2007년 말보다 5년 만에 거의 두 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는 정부가 쓸 돈이 부족해 국채를 발행한 것이다.

따라서 채무를 갚으려면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IMF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중은 최근 10년 동안 세배 가까이 늘어났다. 중장기적 측면에서 인구고령화,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 통일예상비용 등 재정지출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도 늘었다. 따라서 재정지출규모 확대와 세수증가 둔화 요인이 맞물리면서 국가채무가 확대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 문제로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공기업들이 대형 국책성 사업을 떠맡으면서 부채가 더욱 크게 늘었다. LH의 경우, 행정복합도시를 비롯해 혁신도시, 임대아파트,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 자금 소요가 많은 국책성 사업들을 떠맡으면서 부채가 급증했다.
정부가 책임져야할 일을 공기업에 떠넘김으로써 공기업 부채가 사실상 국가채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공기업의 경우 이자를 갚아야하는 금융부채가 2009년 말 현재 18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2004년의 71조원과 비교할 때 6년 새 110조원이 늘어난 것이다. 근래에 DJ정권, 노무현의 참여정권은 물론 MB정권도 친서민정책 등 인기 영합적인 국책성 사업을 공기업에 떠맡겨왔다.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정권이 국민을 매수하는 포퓰리스트 정책이 유럽發 국가재정위기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재정부채가 공기업 부채로 은폐되면서 공기업 부실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도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상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비교적 양호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디까지가 공기업 부채이고 어디까지가 정부 부채인지 구분이 불투명한 것도 공기업의 비능율과 도덕적 해이를 키우는 요인이다. 이래서야 정부든 공기업이든 부채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공기업의 역할 재정립 및 사업구조조정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공기업이 할 일은 공기업이 맡고, 국책사업은 정부가 맡는 사업구조조정이 부채관리나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가계대출의 증가액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이 급증세를 보이면서 가계신용위험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재정부채, 공기업 부채 및 가계부채는 규모와 증가속도에서 우려할만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이런 가운데 재정부채를 50% 줄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앞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방만한 복지지출, 선심성 대중영합정책 등은 지극히 경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이기적인 정치권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지연시켜온 공기업 민영화도 앞당겨야 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