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후취상품 왜 등장안하나 했더니

사업비후취 저축성보험 개발 및 판매가 허용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생보사들은 아직까지도 상품 개발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사업비후취 저축성보험 판매의 길을 열었으나 아직까지 관련 상품이 출시되고 있지 않다.

사업비후취제는 판매수수료를 보험납입 기간 중 모두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전 보장기간에 걸쳐 차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중도해지시에는 별도의 해지수수료가 부가된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든 보험상품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료를 낼 때마다 보험료 중 일부가 설계사 수당이나 보험사 관리비로 떼이는 ‘선취(front end loading)’ 방식의 상품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 등에 사업비후취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감독당국에 건의해 왔다.

증권 등의 경우 선취, 후취 등 다양하게 부가할 수 있어 가입자의 상품선택 폭이 넓은 반면, 변액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경우 선취만 가능해 타 금융권과의 경쟁에서 뒤처졌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저축성 보험에 대해 사업비후취방식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 4월부터 생보사들이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 등을 개정했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아직까지 상품을 출시하지 않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올해 사업비후취상품 개발 계획이 없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매년 상품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올해 상품개발 계획에는 사업비후취 방식의 저축성보험 상품 개발 계획이 없다”며 “빨라야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생명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사업비후취 상품 출시 계획이 없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사업비후취 저축성보험의 상품 개발이 강제조항에 있는 것은 아니다”며 “설계사 수수료 등의 문제도 있어 아직 상품출시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의 경우에도 아직 상품 출시계획이 없으며 중소사들의 경우에는 대형사들이 출시한 뒤 시장여건 등을 확인한 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생보사들이 사업비후취 저축성보험 상품 개발 및 출시를 꺼리고 있는 것은 현금흐름방식이 도입됐으나 3년간 유예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해 상품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 사업비후취 방식의 저축성보험이 판매되고 있지 않다”며 “여기에 현금흐름방식이 도입되었지만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남아 있어 상품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사는 물론 중소사들도 타사의 상품이 출시되고 난 다음 상품개발에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감독원의 입장에서도 생보사에게 상품개발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상품을 개발하는 보험사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재 금감원은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한 사업비후취 방식의 상품개발과 관련해 도움을 청하는 보험사에게는 해외사례는 물론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상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사업비후취방식의 상품이 출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게 생보업계의 중론이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사업비를 일찍 떼서 설계사들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하지만 후취를 하게 되면 설계사 수당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당분간 후취상품은 등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비 선취·후취방식 비교 〉
                                                                            (자료 : 금융감독원)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