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전담상담사 제역할 못한다

불법대출을 막고 건전한 대출 풍토 조성을 위해 도입된 대출모집 전문상담사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1월 부동산시장 과열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불법대출이 속출하자 금융감독원은 이를 막기 위해 각 사에서 생·손보협회에 대출모집 전문상담사등록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시행한지 4년이 되어가지만 생·손보협회에 대출전문상담사로 등록한 인원은 3000명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등록인원을 보면 시행초기인 2006년에는 201명, 2007년에는 648명, 2008년에는 964명, 2009년에는 2200명에 불과, 전체 보험업계 설계사수에 1%도 안된다.
이러한 이유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더 크다. 한 대출모집상담사는 “대출은 고객이 찾아오는 인바운드 형식이 대부분인데 보험판매라는 본업을 두고 대출에만 매달릴 수 없다”며 “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이 심사에서 다 통과되는 것도 아니어서 개인적으로 홍보비를 들여가며 대출영업을 하느니 차라리 보험상품을 하나 더 파는 게 낫다”고 말했다.

보험사 역시 대출모집상담사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설계사와 대리점들이 소속 보험사의 고객들에 대한 대출 알선이 가능한데 굳이 번거로운 등록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설계사 스스로가 호응이 적어 강제로 시킬 수도 없다.

여기에 수수료 대비 업무량도 많아 보험설계사나 대리점들이 대출알선 영업을 거의 하지 않는 것도 등록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다.

이로 인해 설계사나 대리점 등 대출모집인 등록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설계사와 대리점들 사이에서도 ‘지금처럼 영업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뿐만 아니라 전문대출모집 업체나 브로커들도 은행연합회나 여신금융협회로 몰린 것도 등록인원이 적은 이유다.
전문대출모집 업체나 브로커들이 보험사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보험사들이 개인신용대출보다는 약관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 등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모집 전문상담사제도는 주택담보대출에 관해 불법대출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생긴 만큼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은행권의 경쟁력에 밀려 실제로 현장에서는 대출 업무가 힘든 상황”이라며 “수수료도 보험 상품 판매수수료보다 적어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 대출전문상담사 등록제도 도입 취지를 뒷받침해주는 법규나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다.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은 대출중개를 조건으로 한 보험가입강요 등을 막기 위함인데, 부당행위를 막기 위한 관련 법규나 감독규정이 전무해 불법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등록 이후 불법적인 영업으로 적발되더라도 등록취소나 말소가 규제의 전부인데,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적인 영업으로 적발돼도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대출전문상담사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