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저소득층 위한 소액보험 활성화 되어야”

저소득계층의 보험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소액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의 유경원 연구위원은 14일 ‘저소득계층의 보험접근성 제고를 위한 소액보험(Microinsurance)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의 대출위주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금융니즈를 반영한 포괄적 금융(Inclusive Finance) 지원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소액보험이 정책적으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서민계층의 금융이용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부담으로 제한되어 있다”며 “정부는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대출 위주의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나 현행 서민금융 지원체제는 다분히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저소득계층의 위험에 대한 대비가 매우 제한적이고 고비용의 사적 자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보험의 접근용이성이 제한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저소득계층의 보험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소액보험사업을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소득계층의 보험가입 확대는 미시적으로 저소득계층의 부담 가능한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해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창출하고 보험산업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저소득층에게 보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득안정이나 빈곤탈피의 토대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험수요의 전반적 향상과 시장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고, 보험사는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 보험 및 기업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게다가 소액보험이 활성화되면 보험의 혜택이 더욱 많은 사회구성원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안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열리고, 보험산업의 해외진출 전략의 일환으로 소액보험 사업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국내 저소득계층의 보험 니즈는 높으나 낮은 소득으로 인해 실제 가입은 저조한 반면, 공급자는 저소득계층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로 보험상품 공급을 꺼리고 있어 소액보험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시장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 유 연구위원은 “초기 시장조성단계에서는 미소금융재단과 우정사업본부와 같은 공적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사회공헌기금 등의 재원과 연계해 현재의 소액보험 사업규모를 보다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소득계층의 보험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국형’ 소액보험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형’ 소액보험사업은 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토대로 하는 소액보험 시장의 육성과 발전이라는 시장접근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유 연구위원은 “서민금융지원 체계는 소액보험 등의 제공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빈곤극복과 예방 및 저소득계층의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 현상 완화를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빈곤의 악순환을 막고 빈곤층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액대출 사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축과 위험대비를 위한 보험가입 등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로부터의 소외를 해소시킬 수 있는 종합적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정리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