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계획형 보험사기 급증

2년여간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계획을 통한 지능형 범죄도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다.

17일 금융감독원이 2009년도 보험사기 적발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305억원, 적발인원은 5만4268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29.7%(756억원), 32.3%(1만324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적발실적이 증가한데는 경기침체로 무직·일용직 등 소득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보험사기가 전년대비 큰 폭(136.8%)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반 운영, 금감원·경찰청간 업무협약 체결 등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강화한 것도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사기 유형별로는 보험사고 내용을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허위사고가 29.0% (958억원)로 가장 많았고, 계획적으로 교통사고 등을 일으키는 고의사고 23.4%(777억원), 운전자 및 사고차량 바꿔치기 17.3%(57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허위사고·고의사고 등 사전 계획적인 사기유형의 비중이 전년대비 7.9%p 증가(45.0%→52.9%)했다. 제3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추돌사고는 2008년 66억원에서 2009년 146억으로 122% 증가했으며, 특히 화재보험금 편취목적의 방화는 같은 기간 38억에서 117억으로 무려 205.5%나 늘어났다.

보험사기 혐의자 성향은 연령별로 40대가 27.1%(14,714명)로 가장 높고, 30대 26.0%(14,117명), 20대 21.6%(11,725명), 50대 17.4%(9,431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년층(10?20대)의 비중은 전년대비 39.8% 증가해 30?40대(25.6%) 및 전체 증가율(32.3%)을 상회했다.

사기유형은 피해과장 또는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일으키는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성별은 남성이 78.7%(4만2714명), 여성은 21.3%(1만1554명) 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금감원은 매년 심각하게 증가하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검찰·경찰청과의 조사공조체제 구축,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분석기능 향상 등 조사인프라 개선을 완료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중에 우체국보험·신협공제 등 유사보험과의 정보 공유체계 구축도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집중돼 상시 분석되고, 검찰·경찰청과의 긴밀한 공조관계 유지로 보험사기 수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모집종사자, 병원, 정비업체 등과 결탁한 대규모·조직적 보험사기 추적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적발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더불어 청소년 및 일반인들이 보험사기에 현혹, 죄의식 없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방안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보험사기 적발실적 〉
                                                (단위：백만원, 명, %)


                                   〈 보험사기 혐의자 직업 〉
                                                                              (단위：명, %)
* 구성비 기준 상위 5개 직업군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