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건강보험 변화가 필요하다

전세계적으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공적건강보험 및 민영건강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면서 선진국들의 공적건강보험은 재정악화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우리나라 역시 재정안정성 부족, 급부수준 미흡 등 선진국과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민영보험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강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민영건강보험 시장 흐름을 통해 국내 건강보험 시장의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봤다.
◇ 민영건강보험 중요성 확대

보험연구원 류성경 박사가 발표한 ‘일본 보험회사의 건강보험 상품 개발 전략’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의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원칙적으로 가입하는 공적건강보험제도가 기본으로 돼있으며, 공적건강보험제도 적용 외의 항목인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기 위한 보충형 민영건강보험이 공존하고 있다.

1961년 공적보험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본인부담률이 없었으나, 고령화의 진전 등에 따른 의료보험 재정의 악화로 1984년에 본인부담률 10% 적용, 1997년 20%에 이어 2003년 4월부터는 30%로 상향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자기부담비율을 40%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저소득층 등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공적보험으로 보장하지만, 일정소득이 있는 국민은 민영보험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향후 민영건강보험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 의료서비스 차별화, 신영역 상품 등 전략 마련
현재 일본 민영건강보험 관련 담보는 실손보상 상품도 있으나 생·손보사 대부분이 정액보상 상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의 민영건강보험은 질병입원특약과 장기입원보장(120일형, 360일형, 730일형)을 중심으로 개발됐으나, 2001년 이후에는 주보험에 의한 질병 보장, 입원보장의 단기화(60일형) 및 통원치료보장의 확대, 고지완화형 상품 등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선진의료보장형, 입원보장의 초단기화(30일형 등), 특정질병연장형 및 수술보장의 다양화 등의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민영건강보험 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적건강보험의 보완부분에 역점을 두고 상품 개발 및 서비스에 관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동경해상일동화재, AFLAC 등 일본 보험사는 건강보험시장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경쟁사와는 차별적인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경해상일동화재는 해외 36개국 303개 도시에 해외거점을 두고 있는 만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자회사인 ‘TMS(동경해상메디컬서비스센터)’를 활용해 긴급의료상담과 전문의예약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INTAC’를 활용한 해외의료상담 및 환자 이송서비스 등 타보험사는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로 큰 효과를 얻고 있다.

AFLAC의 경우도 일본의 대표적인 의료서비스 업체인 ‘법연’과 제휴를 통한 전문의소개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고객니즈 파악을 통한 시장성 있는 상품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Alico Japan, AFLAC 등은 고객상담센터를 활용한 고객의견의 DB화, 사내 의사 또는 병원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고객의 니즈를 지속적이고 보다 명확하게 파악해 상품개발에 반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오랜기간 체계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신영역을 발굴하고 있다. Alico Japan은 암보험 및 의료보험분야에 대한 20년 이상의 위험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본 최초로 ‘무배당 정기보험’, 입원보장만을 주계약으로 보장하는 ‘의료보험’ 등 보험로가 저렴하고 심플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기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고령자, 기왕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 정액형 판매비중 늘려야

류 박사는 우리나라도 향후 민영 건강보험 상품 개발에 있어 의료기술의 진전에 따른 신종 리스크 의료비 증가 추이, 국가의 정책변화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실손형 건강보험을 거의 판매하지 않고 정액형 위주의 상품개발 및 판매에 주력하는 이유는 실손의보 상품은 의료기술 발전과 고령화 진전에 따른 의료비의 급등이라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보험사들도 리스크 및 고객니즈 등 정확한 시장분석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우리나라 보험사가 건강보험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위험률 데이터 축적, Pricing 기법의 선진화, 전문의료인력의 확충 역시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